[외교부]‘기관별 노하우 공유’로 적극행정 품질·속도 높인다

□ 매주(목) 개최하는 차관회의(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부처 차관들이 직접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사례를 릴레이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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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발표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27개)과 차관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모범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단위 기관 2개를 포함, 총 29개 기관이 참여하며 7차(9.26∼11.7)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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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안) : 차관회의 일정 및 기관사정에 따라 날짜와 순서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일자	발표 부처(안)
(1차) 9.26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2차) 10.4	과기정통부, 통일부, 법무부, 해경청
(3차) 10.10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관세청
(4차) 10.17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5차) 10.24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6차) 10.31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서울시
(7차) 11.7	권익위,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 정부는 지난 3월 국조실을 중심으로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한 이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했으며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8월 시행)’ 등 제도 정비를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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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정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 우수 사례발굴 등 본격적인 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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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별 우수한 시책과 사례를 차관들이 다함께 공유함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한 적극행정 품질제고와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발표를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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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일 첫 발표에는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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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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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극행정 주관부처로서 첫 발표주자로 나선 인사처는 붐업 및 기반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춰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책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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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기관장이 언론 인터뷰?기고, 실천약속 다짐대회* 및 서신 발송 등을 통해 내?외부 구성원의 공감 및 참여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 (약속1) 적극행정 걸림돌 제거 (약속2) 적극행정 직원 보호 (약속3) 적극행정 합당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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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표준교육은 물론 테마교육*, 마이크로 러닝** 등 직원 마인드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 (도전)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실패) 성신제 前피자헛 대표 (실천) 조남식 충주시청 주무관
** 소통?혁신 등 주제, 5분이내 짧은 영상콘텐츠(19편)를 週1회 카톡 메일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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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딴지팀’* 운영, 실패사례 격려** 제도화 등을 통해 창의적 의사소통을 독려하고 실패에 관대한 조직문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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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점검 회의시 국장 2인 지정,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 제시역할 부여
** 성과 창출은 실패했어도 의미있는 시도를 한 직원을 선정, 글로벌 전시회 참관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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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적극행정 취지를 실제 업무에 적용한 우수사례(붙임 참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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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공무원시험 장애인 응시자 대상 편의지원 서비스(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제공 등)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사전신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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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인사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제정 추진중인「자율인사 기관 운영을 위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을 소개했습니다.
②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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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부처 최초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5.1일)한 기재부는 모든 1급 간부들과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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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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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연말에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 및 투표하는 부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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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 인사 우대조치 뿐만 아니라 우수공무원 표식*, 트로피 수여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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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내 메신저 상 우수공무원 이름 옆에 메달을 표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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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적극행정 문화를 공공기관까지 파급?확산 유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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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공기관별로 자체적인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7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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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적극행정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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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사례로는 ① ‘19.4월 강원도 산불 발생시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지원을 6일만에 결정*하여 신속히 추진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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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피해조사, 피해복구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지원 결정에 약 1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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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적극적인 총사업비 조정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22년 개통 목표) 내 방아다리 터널 확장 소요를 반영하여 국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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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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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는 적극행정과 부내 성과평가를 연계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보험가입을 가장 앞서 도입한 점을 소개했습니다.
- 또한, 교육부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 등의 개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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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사례로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선정했습니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폐원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부모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유치원을 직접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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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19.3월 전국 1호 부모협동형 꿈동산 아이유치원이 개원했고 내년 3월에는 두 번째 유치원도 추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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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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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교부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재외공관 영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공관에도 적극행정 의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한 토크콘서트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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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속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국립외교원의 ‘적극행정 사례분석·토론’ 교육과정 운영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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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사례로는 지난 9.19(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상하이총영사관 즈푸바오(알리페이) 결제 서비스 도입*’ 등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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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중국에서 우리 재외공관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 받고 있어, 중국 내 재외국민의 불편·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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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하이총영사관은 관련 규정과 지침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재외공관 최초로 모바일 금융·결제 서비스인 즈푸바오(모바일 결제시스템) 수납 시범 도입 및 타 공관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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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월부터 일일 기준 즈푸바오 결제율이 최대 86%에 육박할 정도로 기존에 재외국민이 수수료 현금 납부로 겪던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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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보다 앞서 공공수수료 납부에 모바일 페이를 도입한 선제적 서비스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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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는 릴레이 발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활용, 우수사례 창출, 소극행정 엄정처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문화의 변화를 지속 추진·독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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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다음달에는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10.10)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7. 예정) 등을 통해 적극행정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