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

[인사말씀]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 ？ 2020. 10. 28.  킨텍스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업의 대표님들과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성장잠재력이 큰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신산업은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하게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고, 인공지능, 로봇, 미래차, 바이오헬스, 수소경제 등 우리 미래를 좌우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대화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미래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로봇산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로봇’이라는 용어가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로봇은 이제 기업의 생산활동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제가 2006년 산자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제1회 로보월드 행사에 참석한 후 오늘 다시 이 행사에 와보니 그 변화의 범위와 속도가 실로 놀랍습니다. 세계 로봇시장 규모도 매년 25% 성장하여 2022년 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비대면 산업으로서 로봇의 수요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 대우중공업이 최초로 로봇을 국산화했고, 2008년 세계 최초로 로봇법을 제정하는 등 민관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세계 5위권의 로봇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로봇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뿌리산업？섬유산업？식음료산업과 같은 3대 제조업 분야와,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와 같은 4대 서비스업 분야의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로봇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액한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로봇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에는 로봇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각 분야별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33개 추진과제를 담았습니다.
  한편, 로봇 활용이 늘면서 새로운 사회적 이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그 중 하나입니다. OECD는 향후 20년간 일자리의 14%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단순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보조해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교육 등과 같은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우리 로봇산업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승강기에서 로봇 만난다
- 정세균 총리 규제혁신 현장대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 일자리 등 ‘로봇과 공존하는 새 시대’도 소홀함 없이 준비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8일(수) 오후, 2020 로보월드 현장(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규제현장에 가서 신산업 업계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①가상·증강현실 ②로봇 ③인공지능 ④미래차 ⑤원격교육 ⑥바이오헬스 ⑦리쇼어링 지원 ⑧공유경제 ⑨규제자유특구 ⑩스마트도시
   ※ 전남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20.6.17),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규제혁신 현장대화(‘20.8.3), 강원삼척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방문(’20.10.10)
□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번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로봇이 행사장 안내부터 음료 제조, 배달･서빙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시대 로봇서비스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 “2006년 제1회 로보월드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 주관했었다”며, “오늘 다시 행사에 와보니 로봇산업의 변화상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 로보월드: 산업 전시, 경진대회,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는 통합 로봇전으로 매년 시행하는 로봇분야 최대 행사(150개社 참여, 5만 여명 참관)
□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특히,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하고,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 총리는 동시에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하여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년 중 AI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추진 배경 >
□ 로봇은 주력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자, D·N·A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 돌봄, 재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서,
 ㅇ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중 하나입니다.
    * (제조로봇) 5G 커넥티드 제조로봇(협동로봇, 자율주행 모바일로봇, 등) 실증 체계 구축, 표준공정모델 개발, (서비스로봇) 유망분야(웨어러블, 의료, 물류, 돌봄) 실증
    ※ 세계시장 규모: ‘18년 294억불 → ‘22년 724억불(年 평균 25% 성장) 전망(IFR, ‘19)
 ㅇ 하지만,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 ’20년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하여,
 ㅇ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후,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총 33개 과제)을 마련, 금번 현장대화를 계기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 제조･물류･공공･개인･상업 등 6개 분과(WG) 운영


 ㅇ 이는 신산업에 대한 5번째*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입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가상증강현실(’20.8) 기 발표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과정 >
□ 이번 로드맵의 구축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① 기술*의 발전 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활용환경 및 역할에 따른 인식 분야, 제어 분야, 구현 분야 기술 수준
   - 로봇 기술은 기술고도화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단순 보조, ▴인간 협업, ▴자율 수행(고위험 업무 등)의 3단계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4대) 및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여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 (4대 분야) ？산업(제조･건설·농업 등), ？상업(배달･주차·요리 등), ？의료 ？공공(소방･경찰 등)
 ③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총 33건)하고, 서비스의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


□ 총 33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1건)와 4대 분야별 과제*(22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산업 6건 △상업 9건 △ 의료 3건 △공공 4건
□ (공통과제)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헙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4대 분야)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 제조･건설･농업)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상업- 배달･주차･요리) 보도･승강기･도시공원 통행허용 추진,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로봇활용 음식점 안전관리 규제 개선, 항만용역업 상 선박의무화 규제 완화 등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③ (의료) 비대면 재활서비스 실증 및 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관련 공적급여 확대 등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⑥ (공공 - 방역･소방･경찰) 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안정 및 Untact-Robot 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경제적으로는 ‘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18년 기준 6개), 국내 시장규모 20조원(’18년 기준 5.8조원) 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사회적으로는 로봇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더욱 고도화 하여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로봇을 통해 사회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향후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올해 안으로 AI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