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문제·정답 공개해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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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09:17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문제?정답 공개해야
- 수험생 알 권리 보장 위해 제도개선 의견표명... 국방부, 공통과목부터 단계적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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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선발하는 군무원(軍務員) 공개경쟁 채용시험도 일반 공무원 시험과 같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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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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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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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시험문제 공개에 대한 고충민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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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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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 공개 국가시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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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이 비공개되면서 군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험생이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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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험과목을 검토한 결과 인쇄공학?사진학?잠수물리학?항해학 등 특수과목도 있지만 국어?한국사?영어?행정학?경제학?헌법 등 일반 공무원시험과 공통분야여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과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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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대부분의 국가시험기관이 알권리와 투명성·공정성제고를 위해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고 있는 점,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담긴 일부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시험과목과 공통 과목이어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국방부가 군무원을 앞으로 매년 6천여 명씩 추가로 선발예정이여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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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방부와 예하부대는 최근 해마다 1,5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선발되며 경쟁률은 26:1(2019년) ~ 61:1(2017년) 등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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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 군인의 업무를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인데 2022년까지 해마다 6천여명씩 2만 1천여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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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군무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라며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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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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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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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시험문제 공개에 대한 고충민원 사례 >
? 현재 대부분 국가시험이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고 있고, 소방직 시험도 2018년부터 공개되고 있다. 군무원시험은 군(軍)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험의 시험과목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전체를 비공개 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불편과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니 국방부만의 특수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공개해 달라 (2019.6월 고충민원) ? ? 군무원 채용시험도 엄연히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인데 왜 비공개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않아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며 최소한 응시자들이 비리나 부정당함으로 고통 받지 않게 해 달라. (2019.6월 고충민원) |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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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 공개 국가시험 현황 >
기관 |
시험 구분 |
인사혁신처 등 |
ㆍ국가 및 지방공무원시험 |
경찰청 |
ㆍ경찰공무원시험 |
소방청 |
ㆍ소방공무원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
ㆍ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ㆍ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모의평가 ㆍ초·중등 임용시험 등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ㆍ한의사시험 ㆍ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ㆍ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19상∼) |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이 비공개되면서 군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험생이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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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험과목을 검토한 결과 인쇄공학?사진학?잠수물리학?항해학 등 특수과목도 있지만 국어?한국사?영어?행정학?경제학?헌법 등 일반 공무원시험과 공통분야여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과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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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대부분의 국가시험기관이 알권리와 투명성·공정성제고를 위해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고 있는 점,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담긴 일부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시험과목과 공통 과목이어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국방부가 군무원을 앞으로 매년 6천여 명씩 추가로 선발예정이여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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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방부와 예하부대는 최근 해마다 1,5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선발되며 경쟁률은 26:1(2019년) ~ 61:1(2017년) 등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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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 군인의 업무를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인데 2022년까지 해마다 6천여명씩 2만 1천여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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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군무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라며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