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넘어서

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넘어서
- 행안부,「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 개최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개선 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판단기준 등을 논의한다.
○ 이번 워크숍은 제2기 변경위원회 출범(’19.5.30) 이후 신규위촉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제도개선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그간 변경위원회는 50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총 1,653건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총 1,449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하였다.
○ 특히 지난 7월 9일 개최된 50차 정기회의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1,000번째 번호 변경 인용자가 나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 보이스피싱?몸캠피싱과 같은 신종사기 범죄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변경인용자 총 380명/가정폭력 210명(55.3%), 상해?협박 112명(29.5%) 등
** 변경인용자 총 621명/보이스피싱 312명(50.2%), 신분도용 275명(44.3%) 등

□ ‘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시대’를 기념하며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변경위원회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시연회를 진행하였다.
○ 변경위원회는 변경신청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현하여 신청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그동안 변경위원회에서 접수?사실조사?결정 등 처리단계에 따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처리상황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처리상황 조회서비스는 변경위원회 대표누리집(www.rrncc.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시연회 이후 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 일선 지자체 실무담당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신청기관 확대(주민등록지→전국), 처리기간 단축(6개월→3개월), 이의신청 불복절차 고지 명확화(결정 통지 서식 마련) 등
○ 그간 쟁점이 되었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유출 여부?피해 및 피해 우려 여부 등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세부 판단 기준을 논의하였다.
○ 변경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관계법령 개정, 판단기준 지침 구체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변경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보다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판단기준을 체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변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심사지원과 구은정(02-2100-406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