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급여 종합토론회 개최(12.3)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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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6:59
의료급여 종합토론회 개최(12.3)
- 의료급여 중장기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은 12월 3일(목) 14시 서울 엘타워에서 의료급여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의 개회사 및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의 축사에 이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 발열 체크, 좌석 간 거리 두기,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먼저 ’의료급여 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보사연 여나금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 이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장성 확대, 의료급여 재정관리 효율화 등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 의료급여 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분야별 토론을 진행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영균 박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의료이용량 분석’의 발표를 통해,
-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량을 분석해 건강보험 제도 내의 의료비 경감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요셉 박사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 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박사는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입원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 뒤이어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하여, 의료급여 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자) 신영석(좌장,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신현웅(심평원 기획상임이사), 이진용(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이용갑(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 “의료급여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전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1 > 의료급여 종합토론회 개최 계획
< 참고2 > 종합토론회 주요 발표내용(요약)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