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 첫 회의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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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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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핀테크 활성화?규제혁신 전담 팀」?발족 ? ◈?전담 팀은 동태적,?맞춤형,?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논의ㆍ검토하여,?’20년?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 ①?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동태적」규제혁신 ? ②?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맞춤형」규제혁신 ? ③?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현장 밀착형」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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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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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19.10.15.,?금융위원회는?손병두 부위원장?주재로?「핀테크 활성화를?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첫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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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유관기관,?연구원 등?각 분야의?뛰어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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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내에서도?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핀테크 규제환경?혁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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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019.10.15.(화), 10:00 ~ 11:1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주재)ㆍ금융혁신기획단장,?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핀테크기업,?금융회사,?금융연구원,?자본연구원,?보험연구원, KDI, KPMG,?금융결제원 등 ? ▣?주요 논의사항?:?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전담 팀 운영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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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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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
1.?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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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다각적으로?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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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금융혁신지원 특별법ㆍ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샌드박스 지정?53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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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핀테크기업의?규제혁신?요구와?그?필요성은?여전히 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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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핀테크 산업이?성장단계에 들어서고,?개별 기업도?샌드박스에?적극 참여하면서?다양한 영역에서?규제혁신?필요성?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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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에서?성공한?핀테크 사업모델이?국내에서도?정착할 수 있는?규제환경 조성?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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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맞춤형,?현장 밀착형?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업그레이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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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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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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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①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②용이한 금융업 진출,?③유연한 금융규제,?④자유로운 업무제휴,?⑤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힘입어?글로벌 유망 핀테크기업이?다수?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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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은 총?39개이며,?국내의 경우?1개에 불과(“2018 FINTECH100”,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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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개선,?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규제의?지속적 혁신?필요
3.?전담 팀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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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를?통한?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규제혁신?지속 추진 ? ⇒?①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동태적」규제혁신 ????? ②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맞춤형」규제혁신 ??? ③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현장 밀착형」규제혁신 |
[1]?(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샌드박스 운영에 따른?규제혁신 필요사항(예: 1사전속 규제 등)?발굴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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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샌드박스 통해 어느 정도?테스트가 이루어지고?큰 문제 없으면,?테스트 종료 전이라도?우선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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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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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명 |
정비 규제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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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
포괄계약 체결후 개별계약 체결시 설명?의무 반복 면제?(보험업감독규정) |
완료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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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출중개 플랫폼 |
1사전속 규제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개정안 마련) |
19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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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SMS?출금 동의 |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검토) |
20년 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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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
예탁제도 등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
20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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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행위의 투자 중개업?해당여부 명확화(자본시장법 유권해석 등 검토) |
20년 하반기 |
[2]?(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사업?모델*의?국내 수용 가능성을?규제관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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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민간 전문가,?핀테크 업계,?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논의(’19.7.~9.)?결과,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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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규제 체계를 분석하여?국내 금융시장에서도?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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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하여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성공하리라 예단할 수 없으나,?규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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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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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지급결제ㆍ플랫폼
②?금융투자
③?보험
④?대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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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장 밀착형 규제혁신)?핀테크 현장과의?적극적인 소통을?지속하여?의견 수렴*하고,?이미 발표한?150건 수용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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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금융위 소관뿐?아니라?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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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①샌드박스 확산,?②핀테크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및?③핀테크 정책 소통이라는 주제로?상시적?현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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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반기 이미 발표한?「핀테크 규제개혁 전담 팀」의?150건 수용?과제(’19.6.?발표)의 개선 상황을?지속점검하며,?특히 개선완료 과제도?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 현장의?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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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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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19년?10월부터 약?5개월 간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전담 팀 분과별 실무검토ㆍ논의 거쳐,?’20년?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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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9.10.~12.)?핀테크랩ㆍ현장 간담회 통한 규제 발굴,?상반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 과제(150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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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9.10.~’20.3.)?동태적,?맞춤형,?현장 밀착형 도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관계기관 협의 진행(필요시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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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3.)?최종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및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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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부위원장 모두 발언,?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