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18년 한수원의 발주액이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크게 감소하였다는 보도는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의 …

정책 0 465 0 2019.10.02 17:05

◇ ’18년 한수원의 발주액이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크게 감소하였다는 보도는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의 한수원 발주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10월 2일 문화일보 <한수원 원전 발주액 5년새 4,349억 급감>, <해외수주·해체기술 확보 모두 막막 무너지는 원전 산업>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18년 한수원의 원전 관련 발주액은 2조 3,67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14년 2조 8,026억원 대비 4,349억원 급감해 과거 5년중 가장 적었음

’18년 한수원의 원전 인력 이탈(자발적 퇴직)은 74명으로, ’14년 38명 대비 2배로 늘었음

정부는 신규 건설 대신 경험·기술이 부족한 해체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나,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임

에너지전환의 여파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동 기사에서는 한수원 발주액 등이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최근에 급감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였음

(단위: 억원)

?	’14	’15	’16	’17	’18
합계	28,026	25,537	24,750	25,262	23,677

* 건설 관련 금액은 기성액, 운영 관련 금액은 발주액 기준

ㅇ 한수원 발주액 등은 ’14년 이후 ’15~’16년까지 연이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해는 ’15년(전년대비 △2,489억원, △8.9%)으로, 이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이전 시점이었음

ㅇ 또한, 원전건설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매년 한수원의 발주액 등에 어느정도 등락이 있음을 감안할 때, ’18년 발주액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음(’16년 대비 ’18년 발주액 등은 1,073억원 감소한 수준)

정부와 한수원이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퇴직의 원인을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 지은 것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ㅇ 지방이전(’16년 경주 이전), 임금피크제 도입(’16년) 등도 자발적 퇴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 이는 근무 5년미만 퇴직자 및 임금피크 진입자의 퇴직이 늘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음

* 5년미만 근속 퇴직자(명) : (‘15) 21 → (’16) 27 → (‘17) 31 → (’18) 43

* 임금피크 진입 퇴직자(명) : (‘15) 4 → (’16) 23 → (‘17) 27 → (’18) 18

ㅇ 또한, ’18년 한수원의 자발적 퇴직 비율은 0.7%(74명/9,520명)로 미미한 수준임

-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8년 평균 이직률 4.7%*(대기업 3.0%, 중소기업 5.1%)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통상적 수준이며,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19.3)

- 에너지전환정책 이전인 ’15년(0.4%, 37명/8,519명), ‘16년(0.6%, 58명/8,970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음

아직 원전해체 시장은 형성 단계이며,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인력 등 경쟁력이 부족하고 생태계 기반이 미흡하나,

ㅇ 정부는 지난 4월 발표(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한 바와 같이 국내원전 해체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해체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ㅇ 부족한 기술은 R&D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21년까지 미확보*된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임

* ‘18.12월 기준 58개 상용화기술 중 13개 미확보

정부는 원전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원전의 안전운영 및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보완대책 추진 중임

ㅇ 단기적으로는 업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안전투자 확대 및 선발주 등을 통한 일감 제공, 금융?인증비용 지원 추진 중이며,

* ‘원전 안전투자 확대 로드맵(’19~‘30)’에 따라 ’30년까지 1.7조원 규모 설비보강 등 추진

* 협력사 대출금리 감면(최대 3.3%),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 확대 등

ㅇ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해체, 방폐물 관리, 방사선, 핵융합 등 대체?유망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사업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임

* 해체산업 육성전략(‘19.4), Nu-Tech2030 수립(’19.9), 에너지전환펀드 조성(‘19.下) 등

ㅇ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원전 중소협력기업의 어려움에 귀기울이며, 필요한 대책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음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