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설명자료]종합편성PP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 진행경과를 알려드립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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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5:0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언론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자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방통위 논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해당 건은 원칙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방통위 결정 이전까지는 조사내용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수의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취재를 요청하고 있어, 방통위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ㅇ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 제98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MBN에 요구하였고 MBN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제출한 자료 중 일부에 대해 MBN에 보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연도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
ㅇ 방통위는 MBN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차명주주 존재 여부, 소유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이 사실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MBN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을 마치면, 금융감독 당국에 MBN에 대한 조사결과자료(‘19.10월 발표 예정)를 요청하여 비교·분석한 후, 관련사항에 대한 법률적·회계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방통위에서 행정처분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