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산업부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은 9.30일 기준 76.7%로, 산업부는 신속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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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1:23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산업부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은 9.30일 기준 76.7%로 산업부는 신속한 추경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 10월 2일 조선일보 <추경 시급하다더니... 예산 집행률 30%, 109개 사업은 ‘0원’>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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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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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2019년 추경예산 실집행률이 30.7%(9.17일 기준)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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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산업부의 실집행률은 37.5%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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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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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8.2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해 왔으며,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Fast-Track* 도입, 공모사업의 공고기간 단축 등을 통해 9.30일 기준 1,773억원 전액을 집행 완료, 실집행실적은 1,359억원(76.7%)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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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공모방식보다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정책지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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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해당 기사에서 집행률이 0%라고 언급한 소재부품산업기반구축(400억원),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53억원)사업은 9.30일 기준으로 전액 집행 완료, 실집행은 각각 299억원(74.7%), 53억원(10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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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