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국토의 새로운 비전
? - 20일 총리 주재 국토정책위원회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심의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를 공간전략으로 제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국토기본법 제26～27조)
???? ？민간위원(27명) : 국토, 도시, 건축, 주택, SOC, 경제, 환경, 문화관광, 인문사회, NGO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4명) : 기재·국토 등 관계부처 장관·청장
?ㅇ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한국민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입니다.
?ㅇ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지만, 이번 계획안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ㅇ 그리고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습니다.
□ 이번 계획안은 지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는 비전 뿐만 아니라, 공간 전략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제4차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던 반면에,
?ㅇ 제5차 계획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특히, 계획 수립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특징입니다.
?ㅇ 국가계획을 수립할 연구기반이 없었던 70년대에 수립한 1차 계획은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세 번(2~4차)의 계획은 정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습니다.
??? * 프랑스 지역개발 컨설팅회사(오탐 메트라)가 ‘72년 1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한 반면, 우리나라 최초 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은 ’78년 설립
?ㅇ 하지만,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은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고, 더 나은 국토를 위한 염원을 담아 국토계획헌장도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 * 국민참여단 : 자발적으로 신청한 국민 중 170명을 선정(17개 광역지자체 각 5명, 나이·성별 고려), 3회의 회의를 거쳐 의견 수렴
□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에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19.3)
?ㅇ 먼저,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둘째로,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셋째로,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 오늘 국토정책위원회에는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ㅇ 국토종합계획안은 오늘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