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8.26)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8. 26. 정부서울청사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7개월만에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풍전등화’라 할 정도로 하루하루 우리 방역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되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선은 현재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만이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오늘부터 3일간의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전공의협의회는 무기한 업무중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안정된 이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는데,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큽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다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안전조치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인 만큼, 선별진료소 일시철거 또는 결박,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전관리 등도 세심하게 챙겨야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외출을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잘 준수하셔서 스스로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방안 ▲태풍 대처상황 보고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방안 ▲태풍 대처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면서,
 ○ 이번 조치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인력 확보, 돌봄시설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사랑제일교회 및 집회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확진자는 대부분 검사가 마무리되었으나 n차 감염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현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하는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 복지부는 의료공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되 필요하다면 법무부를 비롯한 검·경 등의 공권력 행사도 검토하여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태풍에 대한 사전대비가 나름 잘되고 있지만, 준비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태풍 대비,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지난 8월 24일(월)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결혼식 위약금 분쟁’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약금 없이 예식 연기가 가능하고, 예식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의 40%까지 감경하며, 최소보증인원도 하향조정(10~40%)한다.
   - 8월 26일(수)부터 소비자전문상담사로 구성된 ‘서울상생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관내학원 및 교습소 등 5,532개소를 대상으로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중소규모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한편 8월 26일(수)부터 단기 전세버스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탑승객 명부작성을 의무화하였다.
 ○ 경기도는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이번 주 내로 생활치료센터를 2개소 추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지난 8월 18일(화)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8월 25일(화) 기준으로 159명이 지원하였다. 이들은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진단검사, 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국내발생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중·중증 환자 수가 그간의 10명대에서 43명(8월 25일 0시 기준)까지 증가하는 등 중환자 병상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이 중요한 상황이다.
 ○ 우선 정부는 지난 8월 21일(금)부터 수도권 병상공동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8월 25일(화) 20시 기준 수도권 내 병상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환자 병상은 총 319개이며 이중 입원 가능 병상은 19개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705개 병상 중에서 425개 병상을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8개 시설(정원 1,74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입소가 가능한 인원은 618명이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환자 발생 추세를 기초로 병상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 중앙임상위원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9월 3일까지 중증환자가 최대 13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 300여 명의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할 것을 가정
   -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통해 이달 말까지 36병상, 9월 14일까지 40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병세가 호전된 환자는 중등증·경증 병상으로 전원 조정함으로써 중환자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중환자 병상 확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9월 5일(토)까지 총 1,170병상이 필요하며, 현재 가용병상을 제외하면 745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 수도권 내 전담병원 재지정, 전담병원의 병상 확충, 병상 공동활용이 가능한 권역의 확대 등을 통해 총 781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수도권 564병상, 충청권 116병상, 강원권 101병상
 ○ 생활치료센터는 9월 5일까지 총 2,730명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며, 현재의 입소가능 인원을 제외하면 총 2,112명의 추가 수용 여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이번 주까지 4개소를 신규 개소하는 한편 9월 3일(목)까지 3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총 15개소에 4천여 명까지 입소정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8월 19일(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말(8월 22일∼8월 23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보다 20.1% 감소(672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는 한편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확산 당시의 이동량 감소(최대 38.1% 감소)에 비해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 이번 주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속하여 거리 두기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5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263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9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1,73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219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8.25)는 출근, 마트 방문, 공사현장 자재확인 등을 사유로 무단이탈한 14명을 적발하여, 이 중 12명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25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방 1,407개소, ▲유흥시설 8,713개소 등 38개 분야 총 2만2801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175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475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54반, 1,20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상청(청장 김종석)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제8호 태풍 '바비'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6일(수) 06시 현재 태풍 ‘바비’는 서귀포 남서쪽 약 240km 해상에서 시속 15km로 북북서진하고 있으며, 제주도 및 서해와 남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다.
   - 태풍은 8월 26일(수) 15시경 제주도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나 8월 27일(목) 4~5시경에 경기만 해상을 통과하여 5~6시경에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전망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대응 2단계 및 국가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통제, 사전대피 지시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산사태·급경사지 등 침수 및 붕괴위험지역 예찰 20,326개소, 어항·항만 안전점검 1,670개소
   - 또한 재난문자 발송, 경보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태풍 상황을 알리는 한편 위험상황이나 위험지역에서의 행동요령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주요 댐과 저수지를 방류하고 하류지역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관시설의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 강풍·풍랑 대비하여 선박·어선·어망 등 수산시설을 대피시키거나 결박하고 방파제, 선착장 등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전대비 긴급복구반를 운영하는 등 전기 안전대책과 조립건물, 옥외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 또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발방지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선별진료소의 일시 철거·결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이재민 주거시설, 대피소 내 거리두기 및 방역물품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진행하였다.
   -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해안가 저지대를 점검하고 재난안전선 설치 등 사전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침수위험, 사면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과 산간계곡 야영객에 대한 사전대피 실시 등의 피해예방 조치를 진행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