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그동안 ‘사유지내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에도 사유지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대로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내 불법주차 갈등민원은 2010년 대비 약 153배 급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7만 6,5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24.2%), 경기도(23.1%), 서울특별시(14.3%)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최근 4년간(‘18~’21.8.) 지역별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현황(총 76,528건)】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건수 |
8,906 |
2,231 |
1,779 |
7,227 |
908 |
15,063 |
1,315 |
190 |
14,406 |
비율(%) |
14.3 |
3.6 |
2.9 |
11.6 |
1.5 |
24.2 |
2.1 |
0.3 |
23.1 |
구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미표기 |
건수 |
948 |
1,743 |
577 |
1,094 |
924 |
1,929 |
2,519 |
514 |
14,255 |
비율(%) |
1.5 |
2.8 |
0.9 |
1.8 |
1.5 |
3.1 |
4.0 |
0.8 |
(제외) |
▸민원신청 시 지역을 미표기 한 건수는 비율산정에서 제외 |
민원을 살펴보면, 보행통로인 보도 위 사유지내 불법주차 민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이중주차(20%),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6.9%) 순으로 많았다.
【최근 4년간(‘18~’21.8.)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분석결과(총 76,528건)】
No. |
불법주차 민원내용 |
비율 |
No. |
불법주차 민원내용 |
비율 |
① |
보도(인도)위 사유지공간(걸침주차 등) |
52.0 |
⑥ |
외부차량 불법주차 |
0.7 |
② |
이중주차/출차 방해행위 |
20.0 |
⑦ |
주차장 진입로 진・출입방해 |
0.6 |
③ |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
6.9 |
⑧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
0.1 |
④ |
건축물 후퇴선 전면공지 등 |
4.1 |
⑨ |
전기차충전구역 |
0.01 |
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4.0 |
⑩ |
기타 |
11.6 |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의 불법주차 피해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시 참고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선 노력이 부족해 국민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참여방법】
‣ 인터넷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국민생각함’ 입력 → 검색어 “주차갈등”
‣ 모바일 : 국민신문고 설치, 우측상단 3단 버튼 클릭 → 국민생각함 클릭 → 검색어 “주차갈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