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종합지원 플랫폼 ‘On Seoul Safe’ 오픈
On! Seoul Safe(온서울세이프) 사이트 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 서울시가 서울 거주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명 중 1명(43%)은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법촬영은 물론 메신저?SNS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력한 예방?지원 대책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합니다. 피해 대응방법 및 상담 등 모든 정보를 연계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초?중학생 예방교육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지하는 공익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전방위로 지원에 나섭니다. |
수사, 법률 지원, 심리상담 제공 ‘온 서울 세이프’ 오픈,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On Seoul Safe 프로젝트’는 ①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운영 ②‘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③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이두 공익 캠페인’ ④초?중학생 예방교육 ⑤디지털 성범죄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5가지를 골자로 한다.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온라인 플랫폼
첫째,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www.seoulcitizen.kr)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은 물론, 피해대응 정보와 지원방안 안내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둘째, ‘디지털 민주시민’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털, SNS, 커뮤니티 상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 10월 753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진행했으며,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후엔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다.
디지털 민주시민이 지난 5주간(10.21~11.25일) 포털, SNS 등 12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4,473건을 모니터링 했으며, 그 중 신고 건수는 총 2,506건에 이른다. 시는 모니터링이 완료되면 신고?삭제 결과 등 활동 결과를 공개하고, 추후 보완·운영 할 계획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불법촬영물 유통, 공유’가 1,256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SNS 상에서도 성인인증 없이 불법촬영물을 접할 수 있었으며, 특히 불법촬영된 미성년자 사진을 게재하고 판매하거나 1:1 채팅을 통해 유인하는 계정이 많았다.
서울시 아이두 공익 캠페인 (홍보대사 김혜윤)
셋째,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은 불법촬영물 등이 유포되기 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홍보대사 배우 김혜윤이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넷째,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초?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 200개 학급,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예방교육을 진행할 전문가도 40명을 양성하고, 학교 내 지침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한다.
다섯째, 서울지방경찰청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과의 협력으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을 추진한다. 지지동반자 3명이 경찰 수사 동행부터 고소장 제출, 채증 지원 등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1:1 동행 지원한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 (서울 여성 3,687명 대상)
서울 여성 3,687명 대상 첫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2명 중 1명 꼴 경험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2019.11.15~27)’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여성”은 43%(1,581명)로 조사됐다. 직접 피해자는 14.4%(530명)였다.
2~30대 피해경험(직?간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직접 피해경험자는 30대(16.1%)가 다른 연령대(?10대 15.4%, ?20대 15.6%, ?40대 13.2%)에 비해 높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로는 ?메신저(32.3%), ?SNS(26.1%), ?커뮤니티 사이트(25.3%), ?이메일(24.8%), ?채팅어플(18.6%)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 폭력, 이미지 전송 등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범죄로 정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78.5%)”,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이용 시민교육(57.3%)”, “피해 감시 모니터링 및 단속(50.2%)”,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35.2%),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기구 확충(34.2%)” 순으로 응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시민 분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온서울세이프 출범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와 민관의 노력을 통해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25,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월~토, 10:00~17:00) 02-2275-2201 ,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www.seoulcitize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