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 >

정부는 ’19.10.15(화)에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개요 】

- 일시/장소 : ’19.10.15(화), 14:15~15:25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화성시)

-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부·국토부·과기부·환경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미래차 관련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명

- 주요내용 :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미래차 토크콘서트, 미래차 MOU 등

【 수립배경 】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① (친환경화) 내연기관차의 시장부진 속에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테슬라, BYD 등)
② (지 능 화) IT기업 중심으로 자율차 개발 및 사업화 빠르게 추진 중(구글 웨이모 등)
③ (서비스화) 스마트폰, 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 확산(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래차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 중이다.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통신, 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 그간 추진성과 】

정부는 지난 ’15년 이후 급감한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다. (’18.12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이 반등하고 있으며(전년동기 대비 ‘19.1~8월, 생산1.1%↑, 수출1.9%↑), 많은 부품기업들의 경영실적도 다소 개선되었다.
* 국내생산 추이(만대) : (‘15) 456 → (’16) 423 → (‘17) 411→(’18) 403
* 1차 협력기업(83개 상장사) 경영실적(‘19.上) : 매출 7%, 영업이익 26% 증가

친환경차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19.9)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전기차 보급은 ’16년 대비 ’19년 8월 약 7배 증가(누적 기준)하였고, 수소차 보급은 동 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누적 기준)하였다.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18.2) 등을 통한 기술축적과 대규모실증단지(K-City) 완공(’18.12) 등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 이번 대책의 의미 】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게도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18년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18년 ？생산 193조원(제조업 13%), ？고용 40만명(제조업 11%), ？수출 640억불(전체 11%)

동시에,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는 미래차 전환의 위기감을 토대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8.2),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18.11) 등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였다.
* ①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 간담회 (12회), ②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간담회 (2회)
③ 양대 노총, 업계, 정부간 노사정포럼운영(4회), ④ 자동차 연합회 포럼 (3회) 등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위해 필요한 2030년 미래차 산업 비전과 민·관이 함께 추진할 전략을 도출하였다.

【 비전 및 목표 】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①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 (’19) 2.6% → (’22) 9.9% → (’30) 33.3%

②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 ‘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강국 진입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③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④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⑤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가능성 >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주요국·글로벌 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

→ 우리 강점을 활용하여 + 빠르게 대응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차의 핵심요소는 ① 제조역량과 성능, ② 충전인프라

①우리는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영역 모두를 국산화하여 수출 중이며, 차량성능도 세계최고 수준
* ？완성차 국산화 99% 달성, ？ 모터, 전력변환, 공조 등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글로벌 완성차社에 공급 중, ？ 수소차 최초로 유럽안전기준 최고수준 획득

② 계획된 충전소 구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전세계 가장 빠른 보급 가능
* 전기충전 : 대수당 세계최고 수준으로 구축 중, 수소: ‘30년 660기, ’40년 1,200기 목표

자율주행차 상용화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서는 ① 전동화기반, ② 자율주행기능, ③ 통신 등 인프라 ④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① 우리는 수소차·전기차 등 탄탄한 차량 전동화 기반을 보유

②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시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 국산화 가능

빠른기술력제고가 필요한 AI·S/W는 국제협력으로 기술확보

③ 지리적여건·통신인프라1)강점을 활용하여 센서 중심 독립형2)뿐만 아니라 통신을 함께 활용하는 커넥티드형3) 동시 추진가능

1) 5G 인프라 세계 선도국, 전국 고속도로 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 완비

2) 미국 등 영토가 큰 나라는 독립형(센서중심) 중심 추진 → 센서·인공지능 강화로 인하여 차량시스템의 高기능을 요구하는 바, 전면 상용화및 전국 운행에 시간 필요

3) 교통상황 정보 수집으로 안전성 보완, 車-클라우드시스템간 역할분담으로 경제성 제고

④ 자율주행 인프라·법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비 추진
*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제작기준 세계 최초 마련 추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