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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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11:12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 ? ？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 ？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 ？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 ？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의 비전 달성 ? ？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 ？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
? | <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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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차종?성능) ’30년 全 차종의 친환경차 출시, 세계 최고성능의 유지?확대*, 전비?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 보조금 개편 * ’20～’26년 3,856억원 기술개발사업 예타 旣 통과 ? ㅇ (충전소) 수소충전소 ’30년 660기, 전기충전기 ’25년 1.5만기 구축 ? * ’30년 수소충전소는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 고속도로에서 75km 이내 도달 ? ㅇ (수요창출) 규모의 경제 도달시까지 보조금 유지*, 버스?택시? 트럭?자율주행차 등으로 수요 확대 ? * ’22년 이후 생산규모?미래차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 검토 ?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30년 → ‘27년으로 단축 * 기존 단계적 추진전략(레벨3→레벨4)에서 동시 추진전략(레벨3+레벨4)으로 전환 ? ㅇ (제도?인프라)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도입(성능검증?보험? 운전자의무 등)?정비시기 단축 → 세계최초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 ? * 4대 인프라 : 통신시설 인프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 ㅇ (기술) 핵심부품(시스템ㆍ부품ㆍ통신) 투자, ‘27년 자율차 기술강국 도약 (‘21~’27년 자율주행 레벨4 1.7조원 예타 진행중) ?
* 기존 대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확산방안 제시 ? ㅇ (이동서비스)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서비스 확산 ? * (민간)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공공)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 ㅇ (新교통서비스) ’25년 플라잉카(flyingcar) 실용화*, 단계적 확산 ? *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 ?
* 기존 대책은 단기 유동성 대응에 초점 → 적극적인 미래차 전환을 중점 추진 ? ㅇ (부품기업 전환) ？2조원 이상 자금(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공급, ？연구?현장인력 2천명 양성, ？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 등 ? ㅇ (개방형 협력생태계)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차량용반도체, 수소버스, 자율셔틀) 확산,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 활성화 지원 ? ㅇ (소재?부품)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50% → 80%로 제고 | ||||||||||||||||||
□ 정부는 ’19.10.15(화)에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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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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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개요 】
? ？ 일시/장소 : ’19.10.15(화), 14:15~15:25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화성시) ? ？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부?국토부?과기부?환경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미래차 관련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명 ? ？ 주요내용 :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미래차 토크콘서트, 미래차 MOU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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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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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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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
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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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화) 내연기관차의 시장부진 속에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테슬라, BYD 등)
？ (지 능 화) IT기업 중심으로 자율차 개발 및 사업화 빠르게 추진 중(구글 웨이모 등)
？ (서비스화) 스마트폰, 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 확산(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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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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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미래차 글로벌 시장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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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차(SNE등) 】 | 【자율주행차(내비건트리서치)】 | 【 서비스(맥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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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신차의 20～30% | ？레벨3 이상, 신차의 50% | ？서비스분야年30%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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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래차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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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각국의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신, 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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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 | 【 폭스바겐 】 | 【 도요타 】 |
？과잉시설 축소 발표(‘18) ? ？’23년까지 전기차 20종 출시 ? ？Cruise(자율차스타트업) 인수 | ？글로벌 3만명 구조조정 ? ？전기차 30여종 출시(~‘25년) ? ？독일내공유서비스 출시(‘16) | ？‘30년전기차 550만대생산 ? ？소프트뱅크와 자율차JV설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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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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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5년 이후 급감한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다. (’18.12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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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이 반등하고 있으며(전년동기 대비 ‘19.1~8월,
생산1.1%↑, 수출1.9%↑), 많은 부품기업들의 경영실적도 다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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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 추이(만대) : (‘15) 456 → (’16) 423 → (‘17) 411→(’18) 403
* 1차 협력기업(83개 상장사) 경영실적(‘19.上) : 매출 7%, 영업이익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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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19.9)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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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차 보급은 ’16년 대비 ’19년 8월 약 7배 증가(누적 기준)하였고,
수소차 보급은 동 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누적 기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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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18.2) 등을 통한 기술축적과
대규모실증단지(K-City) 완공(’18.12) 등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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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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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게도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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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18년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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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생산 193조원(제조업 13%), ？고용 40만명(제조업 11%), ？수출 640억불(전체 11%)
ㅇ 동시에,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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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래차 전환의 위기감을 토대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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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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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 간담회 (12회), ？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간담회 (2회)
？ 양대 노총, 업계, 정부간 노사정포럼운영(4회), ？ 자동차 연합회 포럼 (3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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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8.2),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18.11) 등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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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위해 필요한 2030년 미래차 산업 비전과 민?관이 함께 추진할 전략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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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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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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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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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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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 (’19) 2.6% → (’22) 9.9% → (’3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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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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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강국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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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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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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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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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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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가능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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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주요국?글로벌 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 ? ？ 우리 강점을 활용하여 + 빠르게 대응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 ? ◆ 수소?전기차 ? ㅇ 수소?전기차의 핵심요소는 ① 제조역량과 성능, ② 충전인프라 ? ㅇ ①우리는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영역 모두를 국산화하여 수출 중이며, 차량성능도 세계최고 수준 ? * ？완성차 국산화 99% 달성, ？ 모터, 전력변환, 공조 등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글로벌 완성차社에 공급 중, ？ 수소차 최초로 유럽안전기준 최고수준 획득 ? ㅇ ② 계획된 충전소 구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전세계 가장 빠른 보급 가능 ? * 전기충전 : 대수당 세계최고 수준으로 구축 중, 수소: ‘30년 660기, ’40년 1,200기 목표 ? ◆ 자율주행차 상용화 ? ㅇ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서는 ① 전동화기반, ② 자율주행기능, ③ 통신 등 인프라 ④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ㅇ ① 우리는 수소차?전기차 등 탄탄한 차량 전동화 기반을 보유 ? ㅇ ②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시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 국산화 가능 ? - 빠른기술력제고가 필요한 AI?S/W는 국제협력으로 기술확보 ? ㅇ ③ 지리적여건?통신인프라1)강점을 활용하여 센서 중심 독립형2)뿐만 아니라 통신을 함께 활용하는 커넥티드형3) 동시 추진가능 ? 1) 5G 인프라 세계 선도국, 전국 고속도로 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 완비 ? 2) 미국 등 영토가 큰 나라는 독립형(센서중심) 중심 추진 → 센서?인공지능 강화로 인하여 차량시스템의 高기능을 요구하는 바, 전면 상용화및 전국 운행에 시간 필요 ? 3) 교통상황 정보 수집으로 안전성 보완, 車-클라우드시스템간 역할분담으로 경제성 제고 ? ㅇ ④ 자율주행 인프라?법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비 추진 ? *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제작기준 세계 최초 마련 추진 |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