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8.30)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8. 30 정부서울청사 -
  오늘부터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제한이 많아 국민 불편이 매우 클 것입니다.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 만큼 다음 주말까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가 관건입니다. 각 부처는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관 분야에서의 현장 이행도 제고를 위해 한 주 동안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동료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협의회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희생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는 무기한 업무중단을 계속하기로 몇 시간 전에 발표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 어떻게든 환자의 희생을 줄이고자 의료계 선배들이 나서 설득했고, 국회도 나서서 중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는 물론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협의회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는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환자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의료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부터 민관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후속조치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후속조치,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어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짧게 끝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현장점검·단속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 급증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에 대한 폭행 사례를 언급하면서,
   - 각 지자체와 경찰청에게 방역수칙 미준수 및 타인에 대한 위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이번 한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해주고 계신 만큼, 우리 공직자들도 이번 한 주를 비상한 각오로 임하여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살펴볼 때,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8월 16일(일)부터 8월 29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99.7명으로 이전 2주간(8.2.∼8.15.)의 35.0명에 비해 264.7명 증가하였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19.4%에 달하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교회, 방문판매, 의료기관, 직장과 소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39.1명으로 증가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11.8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8.2.∼8.15.)에 비해 3.4명이 감소하였다.
 ○ 특히, 지난 1주간(8.23∼8.29) 국내 발생한 일 평균 신규 환자 수는 331명이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24.9%에 달하고 있다. 또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역시 80% 밑으로 떨어져 방역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늘부터 9월 6일 일요일 자정까지 앞으로 8일간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된다”라며
   -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께서 생업의 피해를 겪게 되시겠지만, 앞으로 8일간 만 우리 모두 고통을 참고 서로를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춰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의 이른 귀가를 독려하고자 8월 31일(월)부터 9월 6일(일)까지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감축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개 혼잡노선, 심야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횟수가 현재 4,554회에서 3,664회로 910회 줄어들다.
   - 서울시는 정류소 별 버스정보안내전광판과 버스 내부에 감축 운행을 안내하는 한편, 차내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와 조기 귀가에 동참해 줄 것을 계속 당부할 예정이다.
   - 또한, 주말을 맞아 교회의 집합제한 명령 이행 여부, 비대면(온라인) 예배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전단지 배포, 문자발송 등을 통해 음식점, 카페 등 집합제한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8월 30일(일)부터는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격리자 및 시민들의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22개반 88명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34개반 114명으로 확대하고, 격리자·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확진자도 심리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화)부터 학원과 교습소의 방역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대형기숙학원 22개소는 모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대형학원 171개소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한 결과, 1개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고발하였다.
   - 8월 30일(일)부터는 더욱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시설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시설, 음식점·카페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지금까지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29.7만 개소를 점검하고 681건의 행정지도와 3만 7093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31만 개소의 음식점·카페를 점검하였다.
 ○ 오늘(8.30.일)부터 8일간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음식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업체(본사)와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영업자·소비자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카드뉴스,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 또한,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 대해서는 업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이용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상황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 정부가 수차례 양보하고 국회와 범의료계가 전공의협의회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지속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 정부는 집단휴진 강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현재 전국의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되어 있으며, 수련병원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1차(8월26일~8월27일)로 수도권 20개소, 2차(8월28일~8월31일)로 수도권 10개소와 비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3차 조사(8월31일~9월1일)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의 탄력적 재배치를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하여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한다.
 ○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료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 진료연기나 수술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제공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8월 31일(월)부터 의사단체 집단휴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02-6210-0280~1)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9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159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910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2496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19명이 감소하였다.
   - 접촉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도 8월 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담공무원 수도 7만2649명으로 8월 초에 비해 4천 1백여 명 증가하였다.
     * 자가격리자 수 : (8.1일) 3만219명 → (8.29일) 6만1599명
 ○ 어제(8.2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0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29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5,586개소, ▲교회 1,233개소, ▲학원 963개소 등 39개 분야 총 1만6651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1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58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8반, 1,09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