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1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R&D 전략기획단(단장 직무대행 오동훈 기술정책 MD)은 9.7일(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제1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산업부기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구체적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연말까지 각각 주제를 달리하여 총 4회 (？목표지향·도전적 R&D확대,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 활성화, ？성과중심 R&D제도 혁신, ？R&D Alliance 전략과 방향)에 걸쳐 열리게 된다.

제1회 포럼은 ‘민간주도의 목표지향·도전적 R&D 확대 방안’을 주제로, 국내 산학연 최고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일영 단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은, 장기 저성장, 인플레이션, 공급망 위기 등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기술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며, 산업정책과 연계한 임무 중심의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양현모 대표(전략컨설팅집현(주))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국가 간 기술무역 장벽이 심화되면서 First-Mover로의 전환을 위한 도전형 R&D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외 도전형 R&D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예산확대, 관리 효율화 등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박상욱 교수(서울대학교)는 지금의 산업기술혁신 정책은 과거의 기술추격, 군사·우주개발 임무에서 사회문제 대응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문제 대응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이종석 산업기술정책과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손병호 부원장, 산업연구원 정은미 성장동력연구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현철 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발표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기술 패권경쟁 심화, 글로벌 저성장 기조 등에 대응하여 지속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선도형 R&D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산업기술혁신정책 추진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산업부가 연말까지 10개 내외 미래핵심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이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분야 선정과 제도개선 등 구체적 추진방안 수립에 있어 산학연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 이종석 기술정책과장은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혁신적 목표지향·도전적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감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목표지향적·도전적 산업기술 혁신정책으로 재편하고 시행해야 할 때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긴축재정 기조에도 ‘23년 R&D 예산안을 전년 대비 1.3% 증가한 5조 6,14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23년 신규사업 예산 1,531억원의 경우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사적 DX 촉진기술」,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혁신형소형모듈기술개발」,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 혁신적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화까지 고려한 대규모 혁신적 목표지향·도전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10개 내외의 기술분야를 선정할 계획으로, 구체적 이행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가감 없는 조언을 부탁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