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파이낸셜뉴스(1.14) "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등 기사 관련

2020.1.14.(화), 파이낸셜뉴스 "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파이낸셜뉴스)
“기업들, 직무급제 도입하라” 압박나선 고용부(조선일보)
?정부가 ‘직무급’ 임금체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중략)...호봉제를 대체할 직무급을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중략)...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직무급 확대를 위한 협의도 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임금 호봉제 손본다.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머니투데이)
“고용부 지침 제시, 정부가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직무급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세계일보)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3(월),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매뉴얼)를 발간하면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힘
* 직무평가도구 등 임금.직무 인프라 확충, 현장 컨설팅 확대, 공감대 확산 노력

이번 매뉴얼은 기업 등 현장에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참고자료이며, 정부의 지원방안 또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직무급을 민간에 압박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님
* 기존 호봉제를 보완할지, 직무급.직능급.역할급 등 여러 임금체계 유형 중 어떤 임금체계로 개편할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① 직무평가도구 및 이번 매뉴얼과 같은 직무정보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임
특히, 비용이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임금체계를 바꾸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보다 쉽게 쓸 수 있는 참고자료들을 제공하고, 또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산업 및 직종·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시장임금 정보를 분석·제공해 나갈 예정

②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존 일터혁신 컨설팅(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을 확대하면서, 금년에는 임금체계 뿐 아니라 채용.인력운영.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임
* 보건의료.철강.IT.제약업종 등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8개 업종별 2~3개사 대상

③ 아울러, 경사노위 의제.업종별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해 나갈 예정임

기업의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윤권상 (044-202-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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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