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미국 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사이트 국제공조사건 수사결과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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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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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지난 2년간 해외 31개국과 공조한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사건 관련, 미국 법무부는 한국시간 2019년 10월 16일(수) 23:00 언론사 대상으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표 영상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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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사는 그간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ㆍ국세청(IRS)ㆍ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로 진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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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Welcome to Video)를 2년 8개월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남, 당시 22세)를 검거ㆍ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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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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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각 국가 법 집행기관들은, 전 세계 이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서 아동음란물 유통ㆍ소지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최종 32개국에서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하였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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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그동안 각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Rebuilding’(홈페이지 개편중) 이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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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언론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경찰청은 본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접속화면을, ‘한ㆍ미ㆍ영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조 국가들의 국기 및 한글ㆍ영문으로 작성된 폐쇄 안내문을 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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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이버수사과 경정 정석화(02-315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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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