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모두발언]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 - 2020.8.26. 정부서울청사 -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주말부터 업무를 중단했고,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3일간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입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이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서울청사 19층 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국조실·보훈처·경찰청·공정위·국세청·소방청･수도권 지자체 등 참석
 ㅇ 이번 회의는 그간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불법행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현장의 비상진료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정 총리는 정부가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해 왔음에도 신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ㅇ 여기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가 국민들을 바라보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는 진료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점검하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
 ㅇ 관련 상황과 정부의 조치사항, 정책의 취지 등을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다.
□ 정부는 향후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범정부적 상황반을 구성해 비상진료체계와 불법행위 대응, 대국민 소통상황을 공유, 점검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