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핀테크 보안지원 사업 관련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하여 금융혁신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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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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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오픈뱅킹의?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핀테크 기업들이?혁신금융서비스를?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보안 지원을 추진 ?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 예산(9.85억원)을 바탕으로 핀테크지원을 총괄하는?핀테크지원센터가 보조사업자로서?사업 집행을 추진 ? ??금융보안원,?오픈뱅킹 운영기관인?금융결제원?등은 점검기관으로서?핀테크 기업의?테스트?및?오픈뱅킹 보안 점검을 본격 실시 ? ■?핀테크지원센터는?17일(목)부터?핀테크 기업?대상으로?보안점검?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하였고,?연말까지 계속 접수 받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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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지난?8월,?핀테크 추가경정 예산의 국회 통과로 총?22.35억원의?핀테크 지원예산을?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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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중?9.85억원은?신규 내역사업인?「핀테크 보안지원」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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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핀테크 보안지원」사업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금융보안 예산지원을?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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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오픈뱅킹(10.30일 시범사업, 12월 중 본격 시행 예정)의 안정적 정착을?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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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양하게 출시되는?혁신금융서비스?등의 취약요인을 점검·보완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보안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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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보안지원 사업 주요내용 |
가.?핀테크 보안지원 개요 |
□?(지원대상)?금융규제샌드박스?등*에?선정되었거나,?오픈뱅킹**에?참여할?핀테크기업?中?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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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①지정대리인,?②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과?③위탁테스트 시행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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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19.2월)에 따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할 예정인?오픈뱅킹?외에 ‘16.8월부터 운영중인?공동 오픈API(금결원·코스콤) 참여 기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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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총 지원 규모는?9.85억원,?개별 기업당?점검비용의?75%(나머지?25%는 핀테크 기업 자부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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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최초 점검에 한해?25%의 핀테크 기업 부담 비용을?자체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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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취약점 분석·평가 등 전문기관으로부터?①취약점 점검,?②보안점검을 받는 용도로 한정된?보조금의?형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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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약점 점검?:?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서비스를 대상으로?보안상 취약요인?등을 점검·보완(전자금융감독규정?§37의2) ? ②?보안점검?:?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해당 기업의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리스크를 예방 |
나.?핀테크 보안지원 추진 절차 |
□?핀테크지원센터가 보조사업자*로서?“핀테크 보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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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보조금관리법§2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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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보안원과 오픈뱅킹 운영기관인?금융결제원 등은?보안점검 전문기관으로서?핀테크 기업의?취약점 점검,?보안점검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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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핀테크 보안지원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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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안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지원대상 요건*을 갖춘?중소 핀테크 기업은?“보안점검 지원 신청서”를?핀테크지원센터에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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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및 오픈뱅킹 참여?중소 핀테크 기업?→?신청기간의 제약 없이 연중?지원요건이?충족되면?즉시 보안지원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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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접수기간)?‘19.10.17.(목) ~ ’19.12.31.(화)?(연중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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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지원될 예정으로,?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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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청방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처인?핀테크지원센터?e-mail?(hthan@fintechcenter.or.kr)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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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지원팀(070-4250-9967/070-4441-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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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세부사항 :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fintechcenter.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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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점검)?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검토·심사,?심사 완료후?보안점검 전문기관이?보안점검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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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지원 상시접수ㆍ심사 절차(예시) >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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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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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점검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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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원 |
‘19.10.17(목)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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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반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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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지정된 보안 전문기관으로부터 보안점검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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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체계 마련, 서비스 취약점 보완 등 |
* 보안점검 지원 관련 사항 : 금융보안원 홈페이지(https://www.fse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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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핀테크 기업 등의?금융결제 인프라 참여 확대에 대응하는?선제적?보안지원으로?리스크를 예방?→?오픈뱅킹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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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다양한?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향상된 보안 수준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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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들이?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보안관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