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등 세무 분야 민원 11.5% 증가&rdqu…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한 ’20년 10월의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2020년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68,253건으로, 전월(1,209,522건) 대비 11.7% 감소, 전년 동월(902,811건) 대비 18.3%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38.5%), 서울(19.6%), 인천(8.6%) 등의 순으로 많았고, 9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 지역으로 “청라지구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이의” 등으로 전월 대비 20.1% 증가하였으며, 인천 지역 중에서는 청라동이 있는 서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36,737건)이 신청됐다.

 
분야별로는 경찰(31.3%), 교통(18.0%), 교육(10.3%) 분야 순이었고, 서울 지하철 8호선에 신설되는 역의 명칭과 관련된 민원으로 인해 행정안전 분야가 14.3%,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등 세무 분야가 11.5% 증가하였다.

 
10월의 상위 민원핵심어는 교통편익, 양천구청역, 설치 예정역, 강북 횡단선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핵심어와 조합원 자격, 재산권 침해, 토지 소유기준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핵심어가 상당수 등장했다.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9.5%), 지방자치단체(8.5%), 교육청(24.4%), 공공기관등(34.0%)이 모두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가 “수원 팔달구역 내 초등학교 설립 요구 민원(35,372건)” 등으로 전월 대비 96.6% 증가하였고, “2020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문의(24건)” 민원 증가로 인해 통계청이 전월 대비 39.2% 증가하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가 “위례신사선 연장 요청 민원(4,596건)” 등 총 7,433건이 발생하여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63.4%)하였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공동주택 시공 관련 이의 민원(635건)”이 다수 접수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증가했다.교육청 중에서는 “통학구역 조정과 학교 설립 요구 민원”이 다수 접수된 인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증가하였다.
 
□ 앞서, 지난 2일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시기에 처음 실시되는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안전 대책 요구와 함께 낯선 환경에 적응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능 시험장’ 관련 민원에 대해 예보를 발령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관련 집단민원이 상당수 발생하였고,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과 관련해서도 민원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10월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