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3.3일(목)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음

□ 이번 제9차 소부장 경쟁력위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것으로,

？ 먼저, 그간의 추진성과와 범부처 차원의 2022년 소부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함

？ 그리고, 소부장 으뜸기업과 특화단지를 글로벌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됨

？ 아울러,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 등 미래 신산업·신소재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5건도 신규 추진하기로 함

□ 박진규 1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언급하며,

ㅇ “기존 첨단기술 중심 소부장의 범위를 넘어 요소와 같은 범용품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외부충격에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부장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간의 진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으로 구성됨

<그간의 진행상황>

？ 소부장 핵심 품목의 공급안정성이 크게 개선

ㅇ 불산액, EUV 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공급안정성을 제고하고, 100대 품목에 대해서도 다변화, 신증설투자, 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대일본 수입액 비중 크게 감소(’19년 30.9% → ’21년 24.9%, 6%p↓)

* (불산) A사 불산액 생산능력 2배 확대, B사 불화수소 국내생산 성공
(EUV 레지스트) C사 자체 기술확보, 美 D사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유치, 벨기에 E사 다변화 등
(불화 폴리이미드) F사 생산·수출 본격화, G사 공장신설 테스트 및 대체소재(UTG) 투입

ㅇ 아울러, 핵심 소부장 R&D에 3.7조원을 투입하여, 1년여만(~‘20년)에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특허 1,280건을 달성하였으며, 이 성과는 시간경과에 따라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산업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 확산을 통한 소부장 기업의 성장

ㅇ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43개사 및 강소기업 120개사, 스타트업 40개사 선정(~’22.1월) 및 지원하고,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1.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21.12월)하여, 소부장 기업의 성장이 가시화*

* 매출액 증가율(19.상→21.상): (전체 상장기업) 9.8% vs. (소부장 상장기업) 15.7%
시장가치(19.7월→21.10월): ①으뜸기업 시총 11.3→33.5조원, ②중소･중견 1조원클럽 13→32개社

ㅇ 또한, 협력모델 45건이 추진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융합혁신지원단, 대학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등 연구소·대학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R&D·사업화 全단계에 걸쳐 소부장 기업지원에 참여

* (테스트베드) 15개 공공연 중심 총403종장비 구축, 기술개발 제품 실증지원(2,510억원)
(신뢰성 향상) 40개 연구소·TP참여 기술개발 제품 성능향상 등 1,505개사 지원(630억원)
(양산성능평가) 수요기업의 양산라인에서 개발제품 평가, 399개 과제 지원(1,150억원)

？ 첨단산업 클러스터 도약의 기반 마련 및 범부처 협업체계 고도화

ㅇ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가치사슬이 집적된 5개 특화단지를 지정(’21.2월)하고, 국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 거점인 첨단투자지구의 제도적 기반도 완비(‘21.12월)

* 반도체(경기) 탄소소재(전북), 이차전지(충북), 디스플레이(충남), 정밀기계(경남)

ㅇ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GVC 재편 특별위원회’ 신설(’21.11월)하여 주요국 대응전략, 우리 산업 대응방향 심층검토 등 추진 중

□ 소부장 정책의 성과가 본격화된 만큼 금년에는 구체적 성과도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산업전환 등에 대응한 미래 성장역량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