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등 통합 공공임대 관련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12.15) >

화성 동탄 A4-1블록은 공급물량의 80%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며, 총 1,640호로, 이 중 1,233호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추후 공실은 계층 제한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수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실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늘려 나가는 등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단가를 5% 인상하여 ’20년 8,025천원/3.3㎡에서 ’21년 8,426천원/3.3㎡로 높였으며, 중형주택 공급이 포함된 통합 공공임대 예산도 1,813억원을 ’21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은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내년 상반기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설정하는 등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도 내년 상반기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