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 - 내년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으로 변경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 *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2019.5.1., 보도자료 참고)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현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