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약관 - 쉬워지고 착해집니다.

정책 0 362 0 2019.10.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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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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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개선방안을?논의하는?간담회를?개최(`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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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재?보험약관 간담회에서?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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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번?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일반소비자,?보험업계 등이 참석하여 보험약관?개선 아이디어를?소개하고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생생한 목소리를?직접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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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019.10.22.(화) 14:00～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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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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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계당국)?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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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비자단체 등)?소비자시민모임,?일반소비자(좋은 보험약관 경진대회 대상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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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업계)?생보협회,?손보협회,?교보생명,?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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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서강대

보험약관 개선 세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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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포그래픽*과?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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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raphics,?정보,?데이터,?지식 등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그래픽 등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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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림,?표,?그래프?등을?활용하여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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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반소비자가?보험약관의?구성?및?핵심내용?등을?쉽게?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도와주는?‘약관 이용?가이드북*‘을?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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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①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 쉽게 찾기(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 표시)
②시각화된 약관요약서,?가나다順?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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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구성체계 변경(案)>

약관 요약자료	가입자 유의사항,?주요내용 요약서,?민원사례,?보험금 청구서류ㆍ절차?등	⇒	약관이용 가이드북(신설)
			시각화된?‘약관 요약서’(신설) (가칭?‘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용어 해설 등		약관 본문
약관 본문
			용어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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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동영상으로?제작하고?QR코드*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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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Response 코드 :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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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보험 상품명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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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품특징(예:?갱신형 여부 등)?및?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표기하고,?보장내용과?다르거나 오인할?소지가 있는?표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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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족사랑보험→가족사랑?정기보험,?간편한OK보험→간편한OK?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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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정비에 따른 개선 예시>

현행	개선後
연금받을 수 있는?종신보험 (→?‘연금’?수령을 강조하여 연금보험으로 오인 소지)	무배당?OOOOOO?종신보험
더(The)드림?암보험 (→?보장내용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표현 사용)	무배당?OOOOOO?암보험(갱신형)
VIP프리미엄보험 (→?보험상품 종목 미표기로 보장내용 유추 곤란)	무배당?OOOOOO?정기보험

※?상품명이 상품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상품명 표기에 대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3]?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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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무관한 특약 부가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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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상품군별 최다 특약부가 현황(’19.7월말 기준)
: [생보] 질병(96), 종신(87), CI(94), [손보] 통합(280), 운전자(137), 암(14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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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부가 가능 특약 및 금지 사례(예시)?>

상품	부가 가능 특약 및 금지 사례
암보험	부가 가능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
암보험	부가 금지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
운전자 보험	부가 가능	운전 중 발생하는 신체손해, 배상책임ㆍ비용발생 등 손해보장 특약
운전자 보험	부가 금지	非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 화재벌금 특약,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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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비자가 실제?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맞춤형 약관’을?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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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채널(CM, TM?등)은 우선 적용하고,?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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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약관의?사전,?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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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험회사는?상품?개발(변경)?시?법률 검토*를?실시하고?의료 리스크**의?사전?검증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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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ㆍ분쟁 발생 소지 등 검토(조문체제 변경, 자구 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의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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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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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험협회?제3보험 입ㆍ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심사대상을?확대하고,?모호한?약관용어ㆍ표현?등에 대해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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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여 공보험과 연계된 보험상품(입·통원, 수술 등 보장) 개발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서류 등을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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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원·통원,?수술,?진단 등을 보장하는?제3보험?중?신고상품만?심사하는 것에서?일부 자율상품도?심사대상에?포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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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약관이해도 평가*의?내실화?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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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 법규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연2회)하며, 보험개발원은 평가 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 보고, 홈페이지에 공시

-?일반소비자?평가비중을?단계적으로?확대(현행?10%에서?50%까지)하고,?평가범위도 현행 주 계약에서?전체 약관(특약 포함)으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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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상품 선정 시 판매실적 이외에?민원?및?소송 발생지표(예:?민원건수ㆍ비중 등)를?반영하고,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약관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사별?내부평가기준?구축?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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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평가결과가?약관 개선에?활용될 수 있도록?인센티브*를?부여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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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이해도?평가등급이?우수하거나?자체 평가시스템?등을?구축한?보험사에 경영실태평가(RAAS)?평가 시?가점을?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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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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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필수적이지만,?상품이?매우 다양하고?구조가?복잡해서 이해하기?어렵다는?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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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품명에?과장된 문구가?포함되어 보장내용을 오인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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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험약관과?요약자료에 이해하기?어려운 용어와?보장내용이?많아?상품의?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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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험 가입 이후?책자로 교부받는?보험약관과?요약자료의 내용이?불필요하게 두꺼워,?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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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험약관의?내용이?불명확하여,?일반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약관 문구 해석에?차이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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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고 있어,?보험민원이?높은?비중(61.8%)을 차지하고?증가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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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분쟁민원 건수(천건): (‘15년) 46.8, (’16년) 48.6, (‘17년) 47.7, (’18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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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을 높이고?소비자를?보호하기 위해 마련한?다양한?보험약관 개선방안이?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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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업계와 같이 소비자도?보험약관의?중요성을 알고 이를?충분히 숙지하고?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홍보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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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앞으로도?보험약관 개선방안을?지속적으로?마련해 줄 것을?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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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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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적극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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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보험약관의?구성 체계 정비,?용어순화?등?보험약관의?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마련,?진행상황을?정기적으로?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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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행시기(예정)
1.?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1]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제공	세부 개선방안 마련	’20. 2분기
?	[2] 약관이용 가이드북 제공		’20. 2분기
?	[3] 동영상 제작, QR코드 활용		’20. 1분기
2.?보험상품명을 정비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0. 2분기
3.?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정비
?	[1] 특약 부가를 최소화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0. 2분기
?	[2] 가입한 특약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 교부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0.?하반기
4.?보험약관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	[1] 상품개발시 법률 검토 및 의료 리스크 사전검증	감독규정 개정	’20. 2분기
?	[2]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개선	감독규정 개정	’20. 2분기
?	[3] 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	-	’20. 1분기

주)?보험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등을 확정할 예정

※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별첨2]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