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2019년 상반기 FTA 활용 수출입 교역 현황
정책
0
749
0
2019.07.31 08:56
?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국(15개 협정, 52개국)과의 ’19년 상반기 FTA 활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TA 활용지도*’를 제작？배포했다.
*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로 FTA 특혜대상금액, FTA 활용금액 등 정보 제공
?
□〔FTA 교역 총괄〕’19년 상반기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수출 1,981억불(전년 동기대비7.9%↓), 수입 1,624억불(전년동기대비2.0%↓)로 전년 동기대비 5.3% 감소한 전체 3,605억불을 기록했다.
?
ㅇ FTA 비발효국과 무역수지가 166억불 상당의 적자인데 반해 발효국과 무역수지는 금년 상반기 중 357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FTA 교역이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9년 상반기 FTA 발효국과 수출입 실적〕
?
?
|
구 분 |
교역규모(억불) |
|||||||
|
교역 |
증감(%) |
수출 |
증감(%) |
수입 |
증감(%) |
수지 |
||
|
FTA 발효국* |
'18.6 |
3,806 |
? |
2,150 |
? |
1,657 |
? |
493 |
|
'19.6 |
3,605 |
△5.3 |
1,981 |
△7.9 |
1,624 |
△2.0 |
357 |
|
|
비발효국 |
'18.6 |
1,817 |
? |
822 |
? |
995 |
? |
△173 |
|
'19.6 |
1,630 |
△10.3 |
732 |
△10.9 |
898 |
△9.7 |
△166 |
|
|
전체 |
'18.6 |
5,623 |
? |
2,972 |
? |
2,651 |
? |
321 |
|
'19.6 |
5,235 |
△6.9 |
2,713 |
△8.7 |
2,521 |
△4.9 |
192 |
|
ㅇ 전체 교역량이 6.9%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5.3)이 비발효국(△10.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미국과의 교역량 증가(6.1%↑)를 제외하고는, EU 10.5%, 중국 8.6%, 아세안 4.0%의 교역 감소세가 나타났다.
?
〔한국의 주요 교역국별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
?
|
구분 |
교역 |
수출 |
수입 |
||||||
|
’18.6 |
’19.6 |
증감률 (%) |
’18.6 |
’19.6 |
증감률 (%) |
’18.6 |
’19.6 |
증감률 (%) |
|
|
중국 |
1,311 |
1,198 |
？8.6 |
792 |
657 |
？17.0 |
518 |
541 |
4.4 |
|
아세안 |
781 |
750 |
？4.0 |
489 |
472 |
？3.5 |
292 |
278 |
？4.8 |
|
미국 |
634 |
673 |
6.1 |
345 |
369 |
6.9 |
289 |
304 |
5.2 |
|
EU |
609 |
545 |
？10.5 |
286 |
272 |
？4.9 |
323 |
273 |
？15.5 |
|
對세계 |
5,623 |
5,235 |
？6.9 |
2,972 |
2,713 |
？8.7 |
2,651 |
2,521 |
？4.9 |
?
?
|
※ (수출활용률) 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액/특혜대상품목 수출액 (수입활용률) 실제 특혜관세 적용된 수입액/특혜대상품목 수입액 |
?
ㅇ 협정별로 수출은 캐나다(96.0%), EU(86.7%), 미국(85.3%), EFTA(84.6%) 등의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수입은 칠레(99.6%), 뉴질랜드(93.8%), 콜롬비아(85.7%), 호주(8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ㅇ 페루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역규모(’19상 15억불, FTA교역량의 0.4%)는 크지 않으나, 전년 동기대비 FTA 활용률이 수출은 3.9%p, 수입은 33.0%p로 상승하여 다른 FTA 보다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
- 세부적으로, 수출은 시멘트 조제 첨가제·페인트·폴리우레탄, 수입은 식품가공포장기계·전기기기·플라스틱 제품의 FTA 신규 활용이 페루의 FTA 활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
□〔산업별 활용률〕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물·화학공업·섬유류·기계류 등 총 10개 산업별로 확인된 FTA 수출입 활용률은,
* 통계분류 편의상 비슷한 종류의 HS번호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
ㅇ 자동차 등 기계류(85.5%), 비금속광물·광물성연료 등 광산물(80.4%)은 수출에서 높은 활용률을 나타냈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91.5%), 섬유류(85.3%) 등은 수입 소비재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
ㅇ 반면, 문구및완구 등 생활용품(52.7%), 섬유류(50.0%), 잡제품(7.1%)의 FTA 수출 활용 정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수입은 광산물(42.0%)을 제외한 대부분이 평균 활용률(73.5%) 수준 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대 산업별 FTA 활용 현황〕
(단위 : %)
?
?
?
|
산업별 구분 |
‘18.1∼6월 |
‘19.1∼6월 |
||||
|
수출 |
수입 |
수출 |
FTA비중 |
수입 |
FTA비중 |
|
|
농림수산물 |
57.2 |
89.6 |
58.2 |
1.1 |
91.5 |
17.2 |
|
광산물 |
90.0 |
43.9 |
80.4 |
6.3 |
42.0 |
9.2 |
|
화학공업제품 |
68.0 |
81.4 |
67.7 |
14.4 |
82.3 |
19.0 |
|
플라스틱고무가죽 |
67.5 |
79.7 |
69.0 |
5.5 |
81.9 |
2.5 |
|
섬유류 |
51.0 |
82.7 |
50.0 |
3.2 |
85.3 |
7.7 |
|
생활용품 |
51.3 |
68.6 |
52.7 |
1.2 |
70.5 |
6.8 |
|
철강금속제품 |
64.2 |
79.0 |
68.2 |
9.6 |
79.1 |
6.7 |
|
기계류 |
84.6 |
75.3 |
85.5 |
48.9 |
74.2 |
18.5 |
|
전기전자제품 |
64.9 |
63.1 |
69.1 |
9.7 |
72.1 |
12.1 |
|
잡제품 |
71.5 |
68.3 |
7.1 |
0.0 |
76.2 |
0.2 |
|
합 계 |
74.1 |
72.4 |
75.0 |
100 |
73.5 |
100 |
ㅇ 광산물의 경우 주력 수출품목인 휘발유·제트유·윤활유 등 석유제품의 FTA 수출 활용(81.4%)이 높은 반면, 원유의 FTA 수입 활용(28.0%)은 낮아 광산물 전체 수출입의 FTA 활용률 격차가 크지만(38.4%p), 방대한 수입규모로 인한 특혜 혜택으로 FTA 사후적용을 통한 하반기 수입활용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
□〔지자체별 활용률〕서울(85.3%), 울산(79.8%), 인천(78.5%), 전남(77.4%) 순으로 대기업이 많이 소재한 지역*에서 수출 활용률이 주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85.9%), 경북(84.4%), 광주(84.3%), 대전(82.0%) 순으로 내륙지역에서 수입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울산·인천·전남의 대기업 비중이 전체의 50.2% 차지
?
ㅇ 세부적으로, 서울에서는 자동차(99.3%), 직물·의류용기계(96.8%), 자동차 부품(96.2%)이 높은 수출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울산·인천 지역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의 FTA 활용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ㅇ 대구·경북에서는 종이제품·석유화학 합섬원료 등 화학공업제품의 FTA 수입활용률이 각각 97.1%？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대전에서는 자동차 타이어·플라스틱제품의 활용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 ‘FTA 활용지도’는 ’17년도부터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
ㅇ 관세청은 “이번에 공개되는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FTA 활용률이 민관에 두루 활용되어 FTA 활용 취약산업 지원 등 지원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FTA 활용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