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개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전 회원국(현 37개국) 각료가 참석하는 연례 각료이사회가 2020.10.28.(수)-29(목) 간 『강하고 회복력있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으로의 길(The Path to Recovery: Strong, Resilient, Green and Inclusive)』주제 하에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올해 각료이사회 의장단 : (의장국) 스페인, (부의장국) 칠레, 일본, 뉴질랜드


    ㅇ 2개 분임토의(거시경제 및 무역투자) 및 전체회의로 구성된 이번 각료이사회에 우리나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이 참석하였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29일(목) 20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향으로 ①강력한(Powerful) 경기부양정책, ②취약계층 지원(Assistance), ③경제·사회구조 전환(Transformation) 및 ④국가간 정책공조·협력(Harmony) (P, A, T, H)을 제안하였다.
      * 의장국 개회사(스페인 외교장관)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발언▷ 10.28 분임토론(재정·통화정책, 무역·투자 촉진) 결과 보고 ▷ 개발·성평등 관련 발제 ▷ 회원국 발언 순으로 진행


    ① 첫째,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과 강력한(Powerful) 경기부양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의 경우 4차례 추경 등 올해 총 310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시행 중임을 소개하고, 그 성과로서 금년 3분기 1.9%(전분기 대비) 성장하였음을 언급하였다.


    ② 둘째,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Assistance)이 필요함을 상기하면서, 비대칭적인 ‘K’자 경제회복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의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③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경제·사회 구조 전환기(Transformation)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비대면·디지털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160조원 규모(2021~2025년)의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국가간 정책공조 및 협력(Harmony)을 강조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자주의 정신을 고취하고, 국가간 교역 및 인력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금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 하에서 개최된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무역·투자, 기후변화 등 핵심 현안을 담은 각료성명을 컨센서스로 채택하여 다자주의 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조율 및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기업활동 등 핵심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국경간 인력 이동의 중요성**을 각료성명에 반영하였다.
    * 2017-19년에는 의제 내용에 대한 각료 성명 문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무역 등 핵심 문안을 삭제한 형식적인 성명만을 발표하거나, 각료성명 없이 회의만 개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과 여타 핵심적인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We recognize, subject to measures to stop the spread of COVID-19, the importance of the cross-border movement of people necessary for the continuity of business and other ke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ㅇ 이번 각료성명은 ▴지속가능한 범위 내 경기부양정책 지속, ▴디지털전환 기회 활용 및 도전 대응, ▴고용 친화적 회복 정책 추진,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접근 추진 및 환경적 측면 고려,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과 투자 지속, ▴디지털 조세를 포함한 조세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회원국들은 또한 올해 콜롬비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 코스타리카에 대한 가입 초청*을 환영하였다.
     * 콜롬비아, 37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지위 획득(2020.4.28.) / 코스타리카, 경제협력개발기구 신규 가입국(38번째 회원국)으로 최종 결정(2020.5.15.)(가입서 기탁 필요)


붙임 : 각료성명 영문 원문 및 비공식 국문 번역본.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