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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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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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환급)?보험상품(이하?‘무ㆍ저해지환급금 상품’)?판매 증가로?추후 민원발생*?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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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금 상품(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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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언론*?및 국정감사**에서는?GA채널을 통한?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확산에 대한 우려를?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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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티나는?’무해지 종신보험‘?논란의 불씨」(머니투데이, ’19.10.15)
** ‘19.10.21?국정감사 유동수 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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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당국은?‘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안내 강화’?방안*을 이미?발표(‘19.8.2)한 바 있으나,?보다 적극적인 방안이?필요한 것으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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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입?時]?‘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고객이 자필로 기재하여?확인
???②?[해지신청?時]?향후?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설명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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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
□?(판매 동향)?생명보험사는?‘15.7월(손해보험사는?’16.7월)부터?무ㆍ저해지환급금 상품을?판매하였으며,?‘19.3월까지 약?4백만건의 계약이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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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급격한 판매 증가?및?과다?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불완전판매 등에 대한?우려가 큰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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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19.10월초?판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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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판매사례?(언론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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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어 민원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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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적립액?100만원,?연이자율?2.35%?時 1년간 실제이자는?129,226원 10년 총수령이자?1,292,2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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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납?○○○?종신?납입완료 시점 원금대비 차액=19,800,000원 10년 총수령이자?19,800,000원 |
□?(소비자 유의사항)?소비자는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다음 사항을?반드시 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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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보장성보험이므로?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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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해지시?해약환급금이?없거나?일반 보험상품보다?적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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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무해지환급금?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약관 대출도?불가능하니,?상품안내장 등?관련 자료를?꼼꼼히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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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소비자 경보 발령)?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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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품안내 강화)?내년?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무·저해지환급금?보험상품 안내강화’?방안(‘19.8.2?旣발표)을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협회’)?규정 개정(11월)으로?올해?12월?1일에?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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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강화’는?12월?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하여 내년?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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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스터리 쇼핑 등 점검강화)?불완전판매에 대해?미스터리 쇼핑을?실시하는 한편,?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GA에 대해?부문검사를?실시하는 등?엄중?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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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품설계 제한)?「무ㆍ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TF」를?구성*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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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협회,?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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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 ■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全?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임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