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수지 흑자전환를 위한 민관 총력대응 강화

 

무역수지 흑자전환를 위한 민관 총력대응 강화   - 통상교섭본부장,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 개최 - 우크라이나 사태가 수출입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 철저 -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등 상반기에 수출지원역량 집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체,
자동차 등을 비롯한 업종별 협회, KOTRA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ㅇ 산업부는 참석자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등에 따른 주요
업종 수출입 영향과 전망을 점검하고,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함께 논의

 

	< 러-우 사태와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요 >
◇ (일시) ‘22.2.22(화), 14:00~15:20   ◇ (장소)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 (참석) (정부)통상교섭본부장·무역정책관·FTA교섭관 등, (기관)KOTRA·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업종협회)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 등 12개 주요 업종별 협회   ◇ (안건) ①러-우 동향과 수출입 동향·전망(산업부), ②상반기 수출 총력 지원 대책(수출지원기관), ③업종별 수출입 전망과 건의사항(업종별 협회)

 

1. 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

 

□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 수출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상황을 진단하며

ㅇ “현재까지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여한구 본부장은 “우리 수출은 ‘21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1년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수출현황을 평가하면서,

 

* 월별 수출증감률(%) : (‘21.3월)16.3 → (4월)41.2 → (중략) → (11월)31.9 → (12월)18.3 → (’22.1월)15.2

 

ㅇ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
하였으나, 우리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월을 저점으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

 

ㅇ 다만, 수출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물류
애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 여한구 본부장은 “산업부는 ｢산업자원안보TF｣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등 실물경제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동향·영향을 업계와 긴밀하게 공유할 예정”이라며,

 

ㅇ “KOTRA·무역협회 등과 함께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담창구를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또한, 실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
안보반｣을 가동하여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상반기 집중 투입하고, 공급망·자원 핵심국가와의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함

 

ㅇ 또한, “무역·투자·통상간 연계를 바탕으로 금년에 수출 7천억 달러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超격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2. 업종별 수출 전망과 지원기관별 지원 방안

 

□ 대부분 업종별 협회는 전년의 높은 수출실적에 따른 逆기저효과에도
불구, 글로벌 수요회복 기조가 이어지며 당분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주요 업종별 수출 전망 >
업종명	주요 내용
반도체	▸서버·PC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업황도 호조세를 보이며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수출 모두 증가세 지속 전망
철 강	▸원료탄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주요국의 철강수요 확대 영향으로 ‘22.상반기 철강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 계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요산업 설비투자 확대로 증가세 계속 예상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지속에도 불구, 경기부양책 효과에 따른 주요국 수요 증가로 상반기 수출 증가 예상
바이오	▸코로나 변이확산 속 진단키트, 바이오시밀러 등 주력품목 증가세 계속
이차전지	▸전기차 시대 본격화, 주요국 지원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세 기대

 

ㅇ 또한, 우리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는 ①물류·마케팅 등 업종
맞춤형 지원*과 ②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과 제재동향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

 

* 주요 건의사항 : 수출마케팅 확대(반도체·바이오 등),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 강화(철강 등),
무역금융 확대(섬유 등), 시장개척단 운영(기계 등), 할당관세 적용(석유·油化) 등

 

□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우리 수출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①분야별 수출지원방안과 함께 ②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시 우리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

 

？ KOTRA는 혁신산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테마별로 진행되는 지원사업,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시장·바이어 추천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출마케팅으로 수출 붐을 확대할 계획

 

- 아울러, ‘무역투자24’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한편, 글로벌공급망실과 해외무역관 연계로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도 힘쓰겠다고 강조

 

？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공급 예정인 무역보험 175조원 중 100조원
규모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 유망 新산업 성장, 중기·지역 지원, 공급망 재편과 물류난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수출이 지금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비상위험 발생 시 피해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방안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힘

 

？ 무역협회는 공급망 이슈 관련 산업별·품목별 분석으로 잠재적 수출위기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긴급 수출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

 

-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응지원반’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접수하고, 관련 동향과 對러 제재 등을 설명하는 업계 간담회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힘

 

□ 여한구 본부장은 “2월에도 우리 수출업계와 수출지원기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과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ㅇ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실물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 수출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 지원할 것인 바, 수출업계·기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허유석 사무관(☎ 044-203-40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요

 

1. 개요

 

□ 일시 : ’22.2.22. (화) 14:00~15:20

 

□ 장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 : 산업부, 업종별 협회(12개), 유관기관(3개) 등 약 20명

 

ㅇ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무역정책관, FTA교섭관 등

 

ㅇ (업계)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

 

*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섬유·전자·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석유

 

ㅇ (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 안건 : ？수출 총력지원 대책, 우크라이나 사태 기업지원 방안 (유관기관)
？업종별 2~3월 수출입 전망 및 건의사항 (업종별 협회)

 

 

2. 진행 순서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00~14:03	(‘03)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4:03~14:08	(‘05)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수출입 동향·전망	산업부
14:08~14:28	(‘15)	기관별 수출지원, 우크라이나 기업지원방안	유관기관
14:28~14:58	(‘35)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건의사항	업종별 협회
14:58~15:18	(‘20)	토론 (건의사항 답변 등)	전 원
15:18~15:20	(‘02)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 모두 말씀까지 공개

붙임 2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

 

1. 인사 말씀

 

□ 지난 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어,
긴급히 우리 수출·현지진출 기업 상황과 공급망 차질 가능성 등을 점검·대비하고자, 全 산업과 수출지원기관을 한 자리에 모심

 

*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돈바스 지역)에 평화유지군 진입 명령 (2.21, 현지시각)

 

2.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입 여건

 

러-우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인은 최근 안정적인 우리 수출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

 

ㅇ 정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비해, 그간 ｢범부처 비상대응 TF｣와 ｢산업자원안보 TF(산업부)｣ 등을 통해 수출, 현지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옴

 

*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4, 대통령 주재), 산업자원안보 T/F(1.26, 2.10, 1차관),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1.27, 2.9, 2차관) 등 개최

 

- 특히, 코트라(｢무역투자24｣, 2.16~)·무협 중심으로 러·우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및 현지 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대응 중

 

ㅇ 현재까지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와이어링 하네스, 요소수 사태와 같이 작은 공급망 충격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히 대비

 

-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수출입 물류비용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킬 경우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대외 충격속에도 우리 수출 펀더멘털은 흔들림 없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ㅇ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실물경제 회복의 주역 담당,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22.1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중

ㅇ 다만, 지난해 말부터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증가로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

 

ㅇ 반도체·석유화학 등의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어 수출 펀더멘털은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무역수지도 1월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3. 향후 정책방향

 

？ 러-우 사태와 같은 대외 불안정 요인이 수출 위축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ㅇ 코트라, 무역협회 등 중심으로 수출입, 현지진출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실시간 전담 지원창구*를 통해 밀착 해소

 

*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투자) KOTRA 비상대책반, (공급망) 수급지원센터, 공급망 분석센터

 

ㅇ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을 일단위로 가동하여 수출·현지기업의 물류 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실시간 지원 추진

 

- 특히, 무역금융을 활용하여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대금결제 사고 발생시 보험금 신속 보상(2月→1月 내) 및 가지급 등 추진

 

* 무역보험 활용률 : (상품수출인수가액) 2,761백만달러 / (對러 수출액) 9,983백만달러

 

ㅇ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신설(2.9, 무협)해 공급망 핵심품목·
국가별 위기징후를 상시 분석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ㅇ 핵심광물·원자재 생산 또는 기술을 보유한 공급망 핵심국가들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지속 확충할 계획

 

* 공급망 주요국 대사 간담회(1.7), 韓-英 “핵심 공급망 전략적 협력 MOU”(2.8) 등

 

？ 상반기 수출지원역량을 총 집중 → 수출 증가세 흔들림없이 유지

 

ㅇ 상반기에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투입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적극 지원

 

* 무역보험 공급계획 : (‘21년) 167조원 → (’22년) 175조원 (‘22.상반기 100조원)

* 수출마케팅 : 수출바우처 지급(1,040개사), 해외 전시회 개최(42회, 1,092개사) 등

ㅇ 글로벌 물류난이 안정화될 때까지 선복 공급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물류·항만시설 확충 등 민관합동으로 총력 대응

 

* (선복) 임시선박 月 4척 이상 투입(‘22.1월 9척) 등, (물류비) 특별융자 1,500억원(’22.上) 등

 

？ 신시장 확대,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FTA 네트워크 지속 확장

 

ㅇ 세계 1/3 경제규모를 차지하는 RCEP 발효(2.1)에 이어 CPTPP 등
메가급 시장과 GCC, 인도 등 자원·공급망 전략국과 파트너십 강화

 

4. 마무리

 

□ 우리 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확대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과 같은 대외 리스크, 무역·통상 이슈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는 추세

 

ㅇ 정부는 무역·투자·통상간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7천억 달러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로 인한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추진할 계획

 

□ 이른 시일 내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과 미래과제에 대한 아낌없는 제언 부탁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