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관세청,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 위해 손 맞잡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월 10일(월, 10:00)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 관세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실적(억원) : (’18)17 → (’19)185 → (’20)634 → (’21)1,224 → (’22)1,244

이날 산업부와 관세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41개)*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관세청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해당 공공기관에 공유한다는 것이며,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기업,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산업기술시험원 등 13개 기타 공공기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그동안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조달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관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혁신 전담반(TF) 민간위원,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22년 공운위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하여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의‘23년 1분기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올해 1/4분기까지 혁신계획 주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능·인력 조정)‘23년까지 정원 총 2,382명 조정 계획 →‘23년 1/4분기까지 총 2,300명 조정 완료

* 정-현원차 축소,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등 정원감축 및 재배치 등 추진

② (경상경비 효율화)‘22년 하반기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등 절감 목표액 약 3,420억원 →‘22년 하반기에 약 1.046조원을 절감하여 초과 달성

* ’23년은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예산을 감축 편성하여 운영중

③ (자산 효율화)‘22년 약 0.24조원,‘23년 1.64조원 등‘23년까지 총 1.88조원 효율화 계획 →‘23년 1/4분기까지 약 0.59조원 이행 완료

* 비핵심 부동산(유휴부지 등) 및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 규모 등 정비 추진

④ (복리후생) 과도한 복리비 및 복리후생제도 등‘23년까지 98건 개선 계획 →‘23년 1/4분기까지 61건 개선 완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부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올해 1/4분기까지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모든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산 효율화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애로 요인은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필요시 산업부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매 2개월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