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12. 12. 정부세종청사
?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연말로 접어들면서 사회 곳곳에서 나눔이 활발해집니다. 저도 그저께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 결핵 퇴치를 위한 이 운동은 대한결핵협회가 1953년부터 계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엔 사회의 관심이 줄고 모금도 기대보다 저조하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는 2011년 4만 명에 육박했던 신규 결핵환자가 지난해에는 2만 6천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구 당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 정부는 2030년까지 결핵을 완전히 퇴치한다는 목표로 올해 5월부터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이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 군인, 직장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결핵예방 및 초기확산 차단을 위한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결핵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씰 이외에도 머그컵, 열쇠고리 같은 상품은 물론 SNS를 이용한 이모티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부문부터 동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 첫째 안건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입니다.
? 우리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 업체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거래질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간섭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내기도 합니다.
? 오늘 안건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간의 자발적 상생노력이 중요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기술자립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업들이 스스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어느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설할 때 기술을 지원하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기업은 금융기관과 함께 5조원이 넘는 상생형 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그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입니다.
? 둘째 안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입니다.
? 정부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그러나 지난해만 해도 9,400여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도 충분치 못합니다.
? 그간 장애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 장애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큽니다.
? 정부는 장애계와 함께 깊이 논의한 끝에 장애인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합니다.
?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자립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3%, 민간기업은 56%나 됩니다.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가야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