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보도반박자료］8.24일자 IT조선 기사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

□ 기사내용(「OTT 규제 손대려는 방통위, 외산 기업부터 손봐라」)

ㅇ 방통위는 온라인 기반 동영상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규제기관으로 토종 OTT 기업간 경쟁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고, OTT 협의체에 외산 기업은 빠져 토종기업만 차별규제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지만, 방통위는 방송 제작 관련 지침 하나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방통위 입장

ㅇ 방통위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가 방송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자율 규제가 우선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및 산업계의 인식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

ㅇ OTT 활성화 협의체는 ‘토종기업만 차별규제 할 것’이라는 기사내용과 달리, 오히려 해외 사업자의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하는 것임

- 이를 위해 8.18일 OTT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Korea-콘텐츠를 만들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강조하고, 정부 지원 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음

- 사업자들도 현재 정부 정책 및 지원 체계로는 해외 OTT 콘텐츠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대작 오리지널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건의하였음

ㅇ OTT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만으로 OTT시장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음

- OTT는 새로운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로 각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지원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 방송통신 주관부처인 방통위가 국내 OTT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지 말고 방치해야 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음

ㅇ 또한 ‘정부가 방발기금 관련 새로운 징수처로 OTT를 지목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기사내용과 관련해, 방통위는 새로운 방발기금 징수처로 OTT를 지목한 바 없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도 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한 바 없음

ㅇ 방통위는 방송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서 OT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처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문체부·과기정통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음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발생 초기부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방송사 내 코로나19 감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왔음

- 방송사별 제작여건과 편성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방송사별로 방역, 비상방송 계획 등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매뉴얼을 제출받아 비상사태 발생 시 코로나19 관련 대응계획에 따라 대응해줄 것을 권고하였고,

- 매체별 대면·온라인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조 요청하는 등 재난방송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