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제46회 국무회의 ？ 2019. 10. 29.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의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입니다.
? 농업인들께서는 미래의 피해를 걱정하십니다. 농민단체는 집회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것입니다.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입니다.
? 이번 결정을 우리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재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인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겨울이 다가오니 철새의 이동도 많아졌습니다. 아직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건은 없지만,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충북·경북·경기 등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대만·중국·베트남 같은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철새도래지 예찰과 방역, 농가 주변 소독 등 선제적 차단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0월 9일까지 사육돼지에서 14건의 양성 확진이 나온 이후 양돈농가 추가발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멧돼지에서는 16건의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 정부는 10월 15일 이후에만도 약 7천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습니다. 멧돼지의 이동과 남하를 막기 위해 파주에서 고성까지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제됐던 완충지역 총기포획도 어제부터 허용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ASF 방역을 빈틈없이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 11월 중순부터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유행이 올해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관계부처는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과 영·유아에 비해 예방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들이 빠짐없이 접종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신부들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