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브리핑 발언록]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본브리핑 부위원장 발언자료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서형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도나 고령화 속도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하고도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일년 가까이 국민 직접참여, 지역 순회토론, 전문가 회의,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대책안이 오늘 발표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입니다.
현재의 엄중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나 파격적인 정책을 기대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이나 그 영향은 사회, 경제, 심리 측면 등  매우 다층적이고, 개인과 계층마다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의 틀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육아와 고령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모두,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임신, 출산과 초기 영아단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크게 늘리고, 육아는 부모와 특히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남성도 주체로 나서야한다는 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으로는 중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주거와 생활 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이미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인구의 양뿐 아니라 인구의 질을 중시하여 연령별 성별 차이 없이 모두의 역량을 키우고 모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제적 사회혁신을 통해 달라진 인구규모나 인구구조가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은 우리 사회의 성격과 그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지나친 격차와 지나친 경쟁 그리고 지나친 집중으로 육아와 고령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기업격차와 일자리 격차, 지나친 취업경쟁과 교육경쟁, 지나친 수도권 집중과 학군 집중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설 때만 풀릴 수 있는 과제입니다.
국민 모두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을 것인지 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의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협의와 협력을 위한 노력에 우리 위원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