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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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5월 22일(수)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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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처음으로 4천 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4월말 기준으로도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하였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었고,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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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대응하여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하였고,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였다. 아울러, 협의회 이후에는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하고,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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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4.6.4.(화) ~ 7.(금) /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

**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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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