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10. 31. 정부서울청사
?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국내 최대의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내일부터 3주일 동안 전국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백화점, 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면세점, 전자상거래업체 등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 2015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할인판매 등으로 국내소비 진작에 얼마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와 생산자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 그런 경험에서 올해는 축제를 정부주도에서 업계 등 민간주도로 전환했고, 행사기간도 10월에서 11월로 옮겼습니다. 11월은 국내업체의 할인 행사가 집중되고 소비심리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참여업체도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 역대 최대규모가 됩니다.
? 이 축제를 통해 소비가 늘고 그것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많이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업체들도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지혜를 내시고 정성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 첫째 안건은 광역교통 2030입니다.
? 대도시가 넓어지고 주변에 신도시들이 착착 건설돼 왔습니다. 사람들의 출퇴근을 포함한 생활권도 넓어졌습니다.
? 그러나 광역 교통망과 교통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 위에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OECD 평균의 5배인 133분이나 됩니다. 혼잡 시간대의 버스와 지하철은 발 디디가 어렵습니다.
?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는 대담한 구상이 오늘의 안건 ‘광역교통 2030’입니다. 출퇴근을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싸게 하자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2030년까지 교통거점간 이동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환승시간을 30% 이상, 교통비용을 최대 30% 줄이자는 것입니다.
? 10년을 내다보는 이 구상이 실현되면 대도시권 주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포함한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교통기술과 행정도 현저하게 발달할 것입니다.
? 예컨대 길에는 철도, 복층도로, 대심도, 지하 환승센터 등이 확충됩니다. 이동수단으로는 전기수소버스, 간선급행버스, 노상 레일 위를 달리는 트램이 늘어날 것입니다. ICT를 접목해 이동구간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만큼 교통요금을 깎아드리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 우리의 이런 교통기술과 관리체계는 해외시장에서 인기높은 수출품목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스마트교통체계는 이미 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재원확보방안을 포함한 ‘광역교통 2030’을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지자체들도 재원분담, 운행노선, 환승센터 입지 등 세부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둘째 안건은 규제개선 시리즈의 네 번째인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입니다.
? 정부는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해 33건의 규제를 추가로 개선합니다.
?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 우리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R&D 투자와 육성정책이 맞물려가야 합니다.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