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 보험료율 10.25%(소득 대비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
- 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 * (시설) 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 (방문요양) 3시간 이용 기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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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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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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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평균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2.74	2.66	2.71	2.67	2.89	2.87	2.66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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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1’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 ]
? (단위 :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1등급	6만9150	7만990	6만590	6만2230
2등급	6만4170	6만5870	5만6220	5만7750
3∼5등급	5만9170	6만740	5만1820	5만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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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800원~41,900원 늘어난다*.
??? *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급여 유형과 양을 선택하여 사용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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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19년	145만6400	129만4600	124만700	114만2400	98만800	55만1800
2020년	149만8300	133만1800	127만6300	117만3200	100만7200	56만6600
(증가액)	41,900	37,200	35,600	30,800	26,400	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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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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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 ’19년 8.51% 대비 1.74%p 증가 소득 대비로는 0.68%(‘19년 0.55%)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증가 (소득분위에 따라 488원에서 6,955원 증가)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급여비 혜택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분위의 경우 평균보험료 2,011원, 세대 당 평균급여비 42,620원이며,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세대 당 평균급여비는 998,976원의 급여 혜택 ▷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로 처음으로 영향 받는 사회보험 :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지출 증가가 최근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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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다.
??? * ‘20년 직장가입자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액 계산????????????? = 건강보험료율(6.67%, ‘20년)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년)
??? * 다른 나라의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19년) : 독일 3.05%, 일본 약 1.5%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장기요양 보험료율	4.05	4.78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10.25
소득대비 보험료율	0.21	0.24	0.35	0.37	0.38	0.39	0.39	0.40	0.40	0.40	0.46	0.55	0.68
건강보험료율	5.08	5.08	5.33	5.64	5.80	5.89	5.99	6.07	6.12	6.12	6.24	6.46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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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 * 수급자 증가율: ’10~’16년 연평균 9% → ’17~’19년 연평균 14%
??? * 지출 증가율: ’10~’16년 연평균 10.7% → ’17~’19년 연평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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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현금흐름 기준) >
(단위 : 억 원)

	？08	？10	？12	？13	？14	？15	？16	？17	？18	？19 (예상)
？ 수 입	7,518	27,720	34,706	37,472	40,439	43,253	46,635	50,846	60,657	74,844억
？ 지 출	5,731	25,547	29,113	32,915	37,399	42,344	47,067	54,139	66,758	82,374억
？ 당기수지	1,787	2,173	5,593	4,557	3,040	909	△432	△3,293	△6,101	△7,530억
？ 누적수지	1,787	5,407	15,018	19,575	22,615	23,524	23,092	19,799	13,698	6,168억
(적립 개월 수)	3.8	2.6	7.2	8.4	8.6	7.9	7.0	5.0	2.5	0.6개월
보험료수지	1,184	4,036	13,348	17,908	21,028	22,045	21,773	17,684	10,996	3,466억
의료급여수지	603	1,371	1,670	1,667	1,587	1,479	1,319	2,115	2,702	2,702억
보험료율(%)	4.0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소득 대비)	0.21%	0.35%	0.38%	0.39%	0.39%	0.40%	0.40%	0.40%	0.46%	0.55%
세대당평균보험료(원)	2,543	4,584	5,476	5,696	5,909	6,120	6,375	6,581	7,600	9,069원
수급자수(천 명)	214	316	342	378	425	468	520	585	671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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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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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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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 7월(확대 전)		2019년 7월(확대 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경감률	50%	⇒	60%
	본인부담액 (최대)	월 19만8000원		월 17만1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경감률	0%		40%
	본인부담액 (최대)	월 39만7000원		월 25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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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였다.(’10년~’17년 6.55% → ’18년 7.38% → ’19년 8.51%)
?○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하여 왔다.
□ 2020년 지출은 약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5,577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현황 및 전망(세대당) >
(단위 : 세대 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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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년 보험료	’20년 예상 보험료	증가액	‘19년 세대당 급여비
계(25,294,904세대)	9,069	11,273	2,204	18,276
1분위	2,011	2,499	488	42,620
2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