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규제 샌드박스를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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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1:16
규제 샌드박스를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 7개 주요 지역별로 1:1 상담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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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31(목)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7개 주요 지역별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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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일시/장소 : 10.31(목), 14:00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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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설명회는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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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19년 초에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활성화의 흐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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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월, 부산·광주·울산·대구 등 7개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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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지역 순회 설명회는 서울, 창원,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등 7개 주요지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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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지역별 설명회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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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 | 일 시 | 지 역 | 장 소 |
1 | 10월 31일(목), 14시 | 서울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2 | 11월 5일(화), 14시 | 창원 | 창원 상공회의소 |
3 | 11월 14일(목), 14시 | 부산 | 부산 무역회관 |
4 | 11월 22일(금), 14시 | 대전 | 대전 상공회의소 |
5 | 11월 26일(화), 14시 | 광주 | 광주 무역회관 |
6 | 12월 3일(화), 14시 | 대구 | 대구 상공회의소 |
7 | 12월 10일(화), 14시 | 전주 | 전주 도시혁신센터 |
ㅇ 특히, 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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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내용,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제도 설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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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1:1 상담을 진행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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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각 경제단체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또는 URL(https://surveyl.ink/JMlJ3R)를 통해 설명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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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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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 실적 : 실증특례 16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 승인과제 중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10건의 과제는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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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도가 큰 이슈 사례에 대한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민 체감형 사례도 다수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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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 나가며, 승인과제가 하루 속히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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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