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국무1차장, 태국 부총리와 규제혁신 관련 회의

태국 부총리 - 최병환 국무1차장 규제혁신 관련 회의
- 한국의 규제혁신 벤치마킹 및 양국간 규제ㆍ법제분야 협력 제고 -

□위싸누 크르아 응암(HIS EXCELLENCY PROFESSOR DR. WISSANU KREA-NGAM) 태국 부총리와 내각 사무처* 관계자 10명이 5일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최병환 국무1차장 및 국조실 규제조정실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을 작성, 각 정부기관에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태국의 중앙행정기관


□태국 내각사무처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참고하여 자국의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연이어 한국을 방문*했으며,
???? * ‘17, ’18 내각사무처장 방한 시 KDI, 행정연구원, 법제연구원 등 방문
? ㅇ 이번 위싸누 부총리의 방문은 그 중 최고위층의 방문으로, 이를 통해 양국간 규제분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 두시간 여에 걸쳐 태국 관계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 ㅇ 태국측은 올해 11월 「입법발의 및 입법 성과 평가에 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한국의 규제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 * 한국의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법률로, 입법시 필요성 심사 및 의견수렴, 규제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


□위싸누 부총리는 “한국의 규제개혁 시스템이 롤모델”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순방 시 면담에 참여하여 이번 방한에서 규제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 ㅇ 아울러, ①대통령과 총리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 ②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공무원의 적극적인 태도와 ④이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⑤국무조정실 등 규제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 등 다섯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최근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미래 신산업 분야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며,


? ㅇ “태국 「입법발의 및 입법 성과 평가에 대한 법률」의 이행성과 공유 등 규제 분야에 있어 양국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