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문제, 해양수산업 단체·선주 정책건의 의견…

증가하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관리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업 단체와 연근해·원양업 선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업 단체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내 불공정·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 9,843명인데,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이번 간담회에는 ▲ 외국인 선원 고용 인력 규모를 국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는 관련 규정 ▲ 법적 근거 없이 노동조합과 관리단체들이 선주들로부터 외국인 선원 관리비를 걷고 있는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선원의 무단 이탈, 사전교육 등 애로사항과 조업 관련 다양한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해양수산업 단체와 연근해·원양업 선주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태규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포항시에 있는 한 항구를 방문해 연근해·원양업 선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 분야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