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9. 3 정부세종청사 -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지난 7월 9일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 이후 전문가 정밀조사단이 약 한 달간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지난주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매뉴얼의 형식적 운용, 전문성 부족, 초기대응 미흡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정부는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는 수돗물 관리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조사결과까지 반영한 종합대책을 오늘 확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수단계별로 다중의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등 정수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수장 위생관리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성능평가도 매년 실시하여 철저히 감독할 것입니다.
또한, 먹는 물 수질기준과 정수장 위생관리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구체화하고, 환경부 내 수돗물안전상황실을 상설화하여 국민의 요구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겠습니다.
국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번처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고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기관은 오늘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입니다.
우리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은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등 글로벌 랜드마크를 건설하면서 국제적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시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진국은 건설의 기획부터 설계,조달,감리,시설물 운영까지의 全과정을 관리하는 건설 ‘엔지니어링’을 高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공을 뒷받침하는 부수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어, 1% 내외의 세계시장 점유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他산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엔지니어링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최고의 시공능력에 더해 우리의 잘 갖추어진 디지털 인프라를 접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안건에서는 ICT 등 융·복합 사업의 지원제도와 발주·평가체계 개선, 엔지니어링 인재 육성 등을 포함, 건설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합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우리기업들이 글로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보완·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정세균 총리,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 2개 안건 논의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 정총리, “국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대책 이행 사항 매일 같이 점검할 것” 당부
  - △정수단계별로 차단장치 개선 및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확충 및 관리·점검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위생관리기준 개선 및 소통강화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
  - 정총리, “건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주목해야... 우리의 우수한 시공능력과 디지털 인프라를 접목한다면 경쟁력 충분”
  - △법상 PM 개념 도입 △발주·평가 및 대가지급 방식 개선 △해외 수주 지원

□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 정부는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수돗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수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생물체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정수장 운영 시 위생관리와 ？정수장 운영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추진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정수장 시설을 개선하여 생물체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안심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ㅇ ’22년까지 1,411억원을 투입하여 ⅰ) 정수장 건물동 유입차단 → ⅱ) 건물내 유입성충 퇴치 → ⅲ) 활성탄지 유입차단으로 생물체 유입을 3중으로 원천 차단하고,
 ㅇ 유입되더라도 ⅰ) 활성탄지내 번식 차단 → ⅱ) 수용가 유출 차단으로 생물체 유출을 2중으로 원천 방지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데이터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첨단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질자동측정을 기반으로 24시간 상시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 둘째, 정수장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수돗물 사고발생 가능성을 원천 방지하겠습니다.
 ㅇ ‘이물질’ 항목을 수질 관리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정수장 위생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수도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수도시설 점검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용 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스마트폰 앱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유역수도지원센터 주관으로 정수시설 기술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유충민원 정밀역학조사반의 상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수도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등도 도입하겠습니다.
 ㅇ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전담 연구사 확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 배치 및 지자체-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간 교환근무 추진으로 전문지식 및 운영 노하우가 수도시설 운영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동시에, 수도시설 규모별 최소 운영인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사고 등을 야기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위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수돗물 관리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국민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수돗물 민원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ㅇ 기관별 홈페이지, SNS 및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비율을 의무화(30~40%)하는 등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국토부)
□ 정부는 급변하는 미래 건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ㅇ 건설 엔지니어링(Eng.)은 시공과 연계하여 계획·설계부터 운영 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선진국은 이미 단순 시공을 넘어 설계, 시공 등 전 과정 통합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시공 위주에 머물러 통합영역 진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ㅇ 이에, 국내 건설 산업도 시공을 위한 단순설계에 치중하지 않고 전통적 건설기술과 ICT를 통합하는 고부가가치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엄격한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여 건설 Eng.를 융합·통합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ㅇ (제도기반 마련) 건설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를 도입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으로 종합 건설엔지니어링 업을 신설합니다.
   - 또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건설 엔지니어링 등록·신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시범사업) 설계사는 시공 역량을 시공사는 사업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공 책임형 CM, 기술형 입찰* 등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시공 책임형 CM) 시공사가 설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기술형 입찰) 주로 시공사 위주 → 설계사 공동 참여 적극 유도
 ㅇ (협회 역량 강화) 입찰부터 사업 수행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 全 분야 실적 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건설기술관리협회) 설계, 감리 등 분야별 국내 실적 관리 → 해외 포함 건설 전 분야 실적 관리
  가격 중심에서 기술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여 젊은 기술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ㅇ (발주 체계 개편) 기술 중심으로 기업과 기술인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능력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인 평가시에는 숙련도, 프로젝트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실제 투입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가도 현실화하겠습니다.
 ㅇ (교육체계) ‘교육시장 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육 기관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스마트건설기술*, 계약·법률 등 해외 사업 전반 역량 등 교육 컨텐츠도 미래 변화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 드론측량, 무인·원격 장비 등 건설 과정에 융합 적용하는 ICT 기술
 ㅇ (기술력 업그레이드)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 인센티브 확대, 스마트 신기술 R&D 등도 추진하고, 스마트 턴키도 6건(‘20)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정보 모델링(BIM) 현장 확산을 위해 ‘BIM 설계 기본지침’ 및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국산 BIM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건설eng. 해외 수주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발굴지원)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통해 스마트시티·자율주행도로 등 우리나라 강점분야 중심으로 건설Eng.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교섭·타당성조사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프로젝트 지원사업 : (그간) 현지 시장조사 비용 지원 → (신설) 국내 법률컨설팅 지원PPP 타당성조사 지원 : (그간) ‘20. 75억원  → (확대) ‘21. 100억원(건설Eng 참여시 가점 지속)
 ㅇ (네트워킹 지원)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국내 공기업, 시공사 등과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팀코리아 구성을 지원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한 발주처 면담기회를 지속적 제고할 계획입니다.
 ㅇ (정보지원)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22), 기존에 분산된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국가별 리스크·주요발주정보 등의 제공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