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바세나르 일반실무회의 참석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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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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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수출통제 원칙 준수 화이트리스트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사전 정보교환 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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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GWG) 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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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23.(수)-24.(목)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추계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일반실무그룹(GWG: General Working Group) 회의에 우리측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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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세나르체제 :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중 이중용도품목 및 재래식무기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로 연간 총회, 일반실무그룹 회의, 전문가 회의 등 개최
- 일반실무그룹 회의시에는 △전략물자 확산 동향, △각 회원국 국내 수출통제체제 이행 현황, △비회원국 대상 아웃리치 활동 등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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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대표단은 모범적인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바세나르체제 발전에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을 공약하면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바세나르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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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회의 시 각국 참석자들은 우리의 수출통제체제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수출통제 정책 및 운영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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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다양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련제도 운영에 있어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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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중용도 품목 등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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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