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5개 금융회사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담합 행위 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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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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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 ㈜케이비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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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국민카드, ㈜국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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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및 ㈜케이원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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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 또한 직접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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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회사들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와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주로 공급 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스토리지 공급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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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 간 경쟁으로 인해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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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가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협력사들이 그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합의가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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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가 정한 낙찰예정자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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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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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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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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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합의에 가담하고 이익을 공유하였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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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