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박원순, 그린벨트 훼손 파악 용역 맡겨… 정책바뀌나

◆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린벨트 훼손 현황이 파악되면 완전히 훼손돼 복구가 어려운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부동산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해제하는 것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님

? 현재 진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그동안 해왔던 현상유지 위주의 소극적 관리가 아닌 훼손지 복구 등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훼손지 현황파악은 개발제한구역 기초조사에 포함된 내용의 일부임

◆ 앞으로도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적극적 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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