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전주시 완산구 용당마을 보조도로 직선화...주민 교통사고 위험 등 사라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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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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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용당마을 보조도로 직선화...
주민 교통사고 위험 등 사라져
- 29일 완산구청에서 주민, 관계기관 모여 중재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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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인근 새만금-전주 간 고속국도 측면에 설치되는 보조도로(부체도로) 설계가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경돼 주민들의 통행 불편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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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중인동·용복동 마을 주민,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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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마금~전주 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과 용복동 일원에 기존 통행로인 중인1길과 연결되는 300m 길이의 보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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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마을 주민들은 현재 설계된 보조도로가 곡선으로 설계돼 이동거리가 기존 50m에서 300m로 길어져 불편이 예상되고 낙석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직선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보조도로의 선형을 직선화할 경우 용지 매수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배수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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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5월에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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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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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기존 곡선으로 설계된 보조도로를 직선화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본선과 보조도로 사이에는 폭 5~8m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되 조경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준공 전까지 녹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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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도로공사 지사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환경기준에 맞게 반기1회 정기점검과 2년에 한 번 수질분석을 실시해 수생태계 보호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줄이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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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직선화된 보조도로가 준공되면 완산구에 인계하고 완산구는 이를 인수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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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이동 불편 및 교통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보조도로의 선형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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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인근 새만금-전주 간 고속국도 측면에 설치되는 보조도로(부체도로) 설계가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경돼 주민들의 통행 불편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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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중인동·용복동 마을 주민,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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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마금~전주 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과 용복동 일원에 기존 통행로인 중인1길과 연결되는 300m 길이의 보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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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마을 주민들은 현재 설계된 보조도로가 곡선으로 설계돼 이동거리가 기존 50m에서 300m로 길어져 불편이 예상되고 낙석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직선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보조도로의 선형을 직선화할 경우 용지 매수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배수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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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5월에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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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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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기존 곡선으로 설계된 보조도로를 직선화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본선과 보조도로 사이에는 폭 5~8m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되 조경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준공 전까지 녹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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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도로공사 지사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환경기준에 맞게 반기1회 정기점검과 2년에 한 번 수질분석을 실시해 수생태계 보호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줄이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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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직선화된 보조도로가 준공되면 완산구에 인계하고 완산구는 이를 인수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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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이동 불편 및 교통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보조도로의 선형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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