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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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11:27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에 ‘연구개발 혁신’으로 적극 대응해 나겠습니다.
？ 기업실태 심층조사 → 현장애로지원단 정보·금융지원, 경쟁력강화대책 신속 추진
？ 유형별 투자전략 +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 → 핵심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 ↔ 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을 논의하고「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습니다.
??? * (참석) 사회부총리·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BH 정책실장·과기보좌관, 기재부1·국방부·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1·2차장,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특허청장, 4차 산업혁명위원장
◈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점검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합동)
□ (추진현황) 정부는 오늘(8.28)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에 대비하여 민·관 공조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ㅇ (영향점검) 정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금융위, 중기부, 업종별 협회 합동 기업별 전수조사(7.22∼8.27, 중점관리품목 관련 1만여개사), 전화·방문 상담(8.5∼8.26, 3,100여건) 등을 통해 기업별 수급동향,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왔습니다.
?? - 조사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업계는 주로 대일(對日) 수입 불확실성에 따른 잠재적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ㅇ (지원현황) 파악된 애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향후계획) 일본의 향후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립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지원) 기존 구축된 기업 애로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하여 1:1 전담·밀착관리하고,
?? - 피해 발생시에는 산업부·금융위·중기부 등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수단도 발굴하겠습니다.
???? *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수입자금 특별보증, 수입보험 우대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등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0대 품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실증·양산 test-bed 확충,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신설(9월), 특별법 전면 개정 등 수립한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관계부처합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회의에서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핵심품목에 대한 유형별 투자전략 마련과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중점 추진합니다.
□ 이번 혁신대책의 주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핵심품목 진단 및 R&D 대응전략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에서 선정된 핵심품목(100+α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단 및 대응전략 마련
??? * 향후 전체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 추가 진단 실시 예정 (～’19.1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와 협조)
?② 핵심품목 집중 투자
? -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년∼’22년까지 정부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
?③ R&D 전주기 장벽 해소
? - 긴급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 분석 적용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
? -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근거를 제도화하여 신속한 개발 추진
? - 성과평가는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중심으로 평가
?④ 국가 R&D 역량 총동원
? - 소재·부품·장비별 국가 연구실(N-LAB), 연구시설(N-Facility), 협의체(N-TEAM)를 지정(3N)하여 연구인프라 총결집·지원
□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또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