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정책 0 626 0 2019.08.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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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 - 2019년도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29일부터 실시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총 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ㅇ 법제처는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고, 2014년부터는 그 대상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ㅇ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민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 올해 상반기는 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613명이 교육을 받았고, 하반기는 대구광역시 등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법령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순회 법제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43개)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

연번	구분	교육일	대상 기관	교육장소(잠정)
1	시·군·구	8. 29.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인재양성교육장
2	시ㆍ도	9. 3. ∼ 4.	대구광역시	대구시 공무원연수원
3	시ㆍ도	9. 4. ～ 6.	전라북도	전라북도립미술관
4	시·군·구	9.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청 3층 정보화교육장
5	시·군·구	9. 6.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청 비전홀
6	시·군·구	9. 10.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청 평화누리실
7	시·군·구	9. 18.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문예회관 소공연장
8	교육청	9. 19. ∼ 20.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포항)
9	교육청	9. 1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교육원
10	시·군·구	9. 19.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청 중회의실
11	시·군·구	9. 20.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2	시ㆍ도	9.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13	교육청	9. 25. ∼ 26.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교육청 다산홀
14	시·군·구	9. 2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15	시ㆍ도	9. 26. ∼ 27.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
16	시ㆍ도	9. 26. ∼ 27.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예술회관
17	교육청	9. 26. ∼ 27.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26일) 및 북부청사(27일)
18	교육청	9. 27.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아산)
19	시·군·구	9.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20	시·군·구	10. 1.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청 4층 회의실
21	시ㆍ도	10. 7. ∼ 8.	강원도	원주인터불고호텔
22	교육청	10. 10. ∼ 11.	강원도 교육청	강원유아교육진흥원
23	시·군·구	10. 11.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 함파우소리체험관(잠정)
24	시·군·구	10. 11.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홀 대회의실
25	시·군·구	10. 1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청 대회의실
26	시·군·구	10. 15.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청 대회의실
27	시·군·구	10. 15.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농업기술센터
28	교육청	10. 17. ∼ 18.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립미술관(잠정)
29	시ㆍ도	10. 23. ∼ 24.	충청남도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
30	시·군·구	10. 24.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청 대강당
31	교육청	10. 24. ∼ 25.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정보화교육실
32	시ㆍ도	10. 24. ∼ 25.	전라남도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
33	시·군·구	10. 24. ∼ 25.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군 농민교육장
34	시·군·구	10.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
35	시·군·구	10. 30. ～ 31.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36	시·군·구	11.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청 전산실
37	시·군·구	11. 7.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
38	시·군·구	11.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청 소강당
39	시·군·구	11. 14.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청 대회의실
40	시·군·구	11. 14. ～ 15.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41	시·군·구	11. 15.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군청 대회의실
42	시·군·구	11. 19.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청 물향기실
43	시·군·구	11. 2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청 3층 상황실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