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1.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과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밀산업 육성법｣(2020.2.28. 시행)에 근거한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제2의 주곡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소비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그간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제분·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총 13회에 걸친 회의？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유통？비축？소비？연구개발(R&D)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국내 밀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였다.
 ㅇ 향후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추진하고, 생산자단체, 제분？가공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산 밀 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 제1차 기본계획 목표와 추진방향

□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재배면적 3만 ha, 생산량 12만톤)를 우선 달성한 후, 제2차 기본계획(2026～2030년) 기간내 10%를 달성할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5대 추진방향에 따라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3. 중점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현재 국산 밀 재배면적 5천 ha를 2025년까지 30천 ha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단지를 50개소(15천 ha)까지 조성하여 국내 자급률 제고와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한다.
     * 면적·생산량 계획 : (’21) 10천 ha/40천톤 → (’22) 15/60 → (’23) 20/80 → (’24) 25/100 → (’25) 30/120
     * 생산단지 계획 : (’21) 32개소/5천 ha → (’22) 38/7 → (’23) 42/10 → (’24) 46/12 → (’25) 50/15
   -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생산？재배기술뿐만 아니라 토양？시비 분석, 밀 품질 평가, 수확 후 관리기술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층컨설팅(단지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 아울러,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되고 체계적 재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단지별 특징을 반영한 재배안내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보급종) 종자순도를 높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급종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50% 할인 공급한다.
     * 보급종 공급계획 : (’21) 1,330톤 → (’22) 1,900 → (’23) 2,280 → (’24) 2,850 → (’25) 3,230
   - 또한, 보급종의 순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품종검정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법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생산 안전망 확충) 밀？콩과 같이 식량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자급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논활용직불금 등을 포함,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있어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 밀(동계)-콩(하계) 등 자급취약 식량작물을 이모작하는 농가는 가중 지원
   - 또한, 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달리 적용 중인 보험 보장기간을 통일하는 등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 대상지역 : 5개 시·도(광주·전북·전남·경남·충남) → 전체 밀 재배지역
     * 보험 보장기간 : 충남 6.30일, 그 외 시·도 6.20일 → 전국 6.30일 동일 적용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건조·저장시설) 중장기적으로 국내 밀 생산량의 50%는 유통의 규모화？효율화,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일로？저온저장고 등을 구비한 지역 거점시설을 통해 보관？유통한다.
   - 2025년까지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생산량과 저장여력이 불균형인 지역을 중심으로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4개소를 신축？지원하고, 기능 보강이 필요한 기존 시설은 개보수를 추진한다.
     * 국산 밀 시설용량(’20.10월 현재): 총 30개 사일로？저온저장고에서 53천톤 보관 가능
    ** ’25년 생산량(120천톤) = 지역 거점시설(53～60) + 정부비축(30) + 조기소진(30～37)
   - 또한, 지역 거점시설에서 해당 지역의 밀 생산？유통을 전담할 수 있도록 파종？수확 등에 필요한 파종기와 범용 콤바인 등 기계？장비 지원도 병행한다.
  (국산 밀 비축)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2025년까지 전체 밀 생산량의 25% 수준을 비축한다.
     * 비축물량 : (’21) 10천톤 → (’22) 14 → (’23) 20 → (’24) 24 → (’25) 30
   - 비축 밀의 품질과 생산연도에 따라 방출 가격을 차별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체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방출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품질관리제) 밀은 제분？가공을 거쳐 제품 형태로 최종 소비되므로 원곡의 가공적성을 평가하는 밀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품질 고급화와 맞춤형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 품질기준은 일본 등 우리나라와 소비성향이 비슷한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 밀 생산농가의 품질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정부 비축 매입단가를 차등하여 매입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21) 연구용역 → (’22) 법제화 → (’23～) 품질관리제도 시행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계약재배) 생산과 소비처 간 연계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밀 재배 농가와 실수요업체(제분·가공업체) 간 계약재배자금을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 계약재배물량은 2025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10%인 12천톤까지 확대하고, 특히 국산 밀의 차별화된 소비시장 구축을 위해 친환경 인증 밀 농가와의 계약재배는 우선 지원한다.
     * 계약재배물량 : (’21) 4천톤 → (’22) 6 → (’23) 8 → (’24) 10 → (’25) 12
   - 또한, 매년 계약재배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주력 소비품목) 국산 밀 품질 수준, 소비 확대 및 수입 밀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력 소비품목을 다양화한다.
     * 일본은 우동면(중력분)에서 자급률 제고 후 제빵·중화면(강력분) 등으로 품목 다양화
   - 2021년부터 시장조사,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략품목을 선정？대중화하고, 주력 소비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국산 밀 사용？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제분비율？사용실적 등에 따라 유통·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음식점 밀 메뉴 중 국내 소비량이 많고 수입 밀과 품질 경쟁이 가능한 메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국산 밀 대중화를 추진한다.
     * 추진일정: (’21) 연구용역 → (’22) 법령 개정 및 홍보 → (’23～) 시행
   - 표시대상 업소는 공공급식 분야부터, 품목은 상대적으로 국산 밀 소비 비중이 높은 메뉴부터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확대

  (작부체계 구축) 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육？수확 기간 확보를 위하여 고품질 밀 생산 중심의 밀-벼, 밀-콩 등 이모작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을 촉진한다.
     * 밀 품질 향상을 위해 재배 후기 생산관리가 중요하나 후기작인 벼 이앙을 위한 밀 조기 수확과 수확기 다습한 환경 등 부정적 영향 해소를 위해 개선 필요
   - 밀 이모작과 적합한 벼？밭작물 품종을 발굴？개발하고, 밀 생산단지의 농가가 참여하여 작부체계를 실증하는 한편,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실효성？경제성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 또한, 실증？검증으로 소득향상, 생산비 절감 등이 입증된 사례는 교육？홍보를 통해 참여 농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품종 실증？보급) 국산 밀 생산자·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기능성 품종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국산 밀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하여 지역적응성？제빵특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품종을 선발한 후, 국산 밀 생산단지에서 현장 실증하여 검증된 품종은 농가에 조기 보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우수 품종도 농가에 조기 보급하고 제품화？산업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수요 확대 R&D 강화) 현재 농촌진흥청의 밀연구팀(한시조직)을 2021년부터 과단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하여 현장에서 요청한 시급한 연구과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 밀 연구 조직？인력을 확대(2연구실 10명 → 3연구실 16명)하고, 품종？재배기술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소비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농촌진흥청은 재배관리기술 개발, 최적의 작부체계 정립 등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 유통？가공？소비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연구기관？선도기업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수요와 연구성과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

  (민？관 참여 소비기반) 민간기업？지자체의 국산 밀 수요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 기업？지자체를 발굴하여 국산 밀 소비 확대를 민？관이 동반 견인한다.
   - 생산자단체？지자체와 민간기업 간의 ’착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상생 모델을 발굴？확산하는데 정부가 중개자 역할을 하고 점진적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국산 밀 제품의 공공·단체급식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산밀발전협의체) 국산 밀 생산자, 제분·가공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기적 소통？협력 채널로 (가칭)’국산밀산업발전협의체‘를 구축？운영한다.
   - 이를 국산 밀 산업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는 실무회의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약 5개월여에 걸쳐 생산 현장과 국산 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ㅇ “기본계획이 관련 기관？부서,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생산자단체,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논의하고, 미흡한 점은 매년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밀 자급률 제고 대책을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뒷받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