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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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11:30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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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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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28(수)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핵심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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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품목(100+α)에 대해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R&D 대응전략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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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석 : 수출규제 3개 품목(7월) → 100+α개 정밀진단 실시(금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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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품목 중심으로’20~’22년 동안 5조원 이상 예산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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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수요에신속하게 응답하는 R&D로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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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경제성 평가) 비용편익(B/C) →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 분석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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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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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유연한 R&D 추진) 정책지정(Fast Track), 경쟁형·후불형, 중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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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역량 총결집: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연구협의체(N-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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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를 비롯한 관계부처는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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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혁신대책’)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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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8월 28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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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5일에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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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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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혁신대책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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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한 핵심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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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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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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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기술수준↑, 수입다변화↑)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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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기술수준↓, 수입다변화↑)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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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기술수준↓, 수입다변화↓)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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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기술수준↑, 수입다변화↓)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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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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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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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확대)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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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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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제도적 지원)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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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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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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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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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관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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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혀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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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역량 총결집, 3N+R)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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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LAB)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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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Facility)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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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TEAM)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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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정부 차원의3N(N-LAB, N-Facility, 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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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정보통합 활용)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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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PIE) 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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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품목에 대한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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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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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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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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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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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